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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

    85101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37 자녀(미성년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인터넷) 대리신청 허용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6.
336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실질적 보상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제안,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 주민 직접 환원 비율 법제화 및 생태계서비스 보상 청구권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6.
335 인구 소멸 위기 지역 빈집의 청년 창업 공간 전환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제안, 빈집 활용 청년 창업·주거 복합 용도 허용 근거 및 지원 간소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6.
334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화 소외계층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제안 ? 디지털 문화향유 지원 의무 및 농산어촌 문화환경 취약지역 비대면 서비스 제공 근거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33 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 공공기관 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의무 비율 상향 및 온라인 입찰 참여 지원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6.
332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 제안 ? 동물 의료행위 표준수가제 도입 및 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6.
331 1인 가구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제안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계약 해지권 행사 기간 단축 및 보증금 반환 절차 간소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6.
330 고령자·장애인의 디지털 금융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제안 ?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유지 의무 및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규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29 청년·대학생 지원사업 ‘중복서류 제출’ 방지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선원칙’ 의무화 및 예외사유 고지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6.
328 플랫폼 노동자(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 보호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제안 ? 사회보험 특례 적용 의무화 및 안전 기준 명시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6.
327 AI 생성 광고의 허위·과장 표현 방지를 위한 표시 의무 및 책임 규정 신설에 대해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6.
326 건설산업기본법 문구 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6.
325 고형연료사용시설의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지정을 통한 다이옥신 관리 사각지대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6.
324 정부기관이 지정한 취업 자격 조건임에도 경력 인정은 0%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6.
32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6.
322 [재접수/289번 수정본] 입체복합도시 안전망 구축, 중복·입체결정 시설 관리책임 명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6.
321 비효율 유발하는 책자형 선거공보 규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6.
320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19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신호 전환 예고 점멸' 도입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18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영유아 정기 검진 의무화 및 지자체 확인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