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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86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17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TV 수신료 이중 부과 및 징수 범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6. 3. 6.
316 국립공원 지리산의 100년 목표 리모델링법 제정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6.
315 저출산 관련 유치원 교사 시차 교대제 도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6. 3. 6.
314 인공지능 행정에서의 기속과 재량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6.
313 아파트 내 ‘알박기’ 주차 방지를 위한 다차량 소유자 자동차세 중과 및 차고지 증명제 전국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곽 * * 2026. 3. 6.
312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방법 디지털화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6.
311 차랑신호등 초록불 잔여시간 표시 시스템으로 교차로 교통사고 감소 비공개 글입니다. 엄 * * 2026. 3. 5.
310 생활형 음식 픽업 및 승하차를 위한 황색 실선 단기 정차 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하 * * 2026. 3. 5.
309 행정서비스 신청 시 불필요한 종이서류 제출 의무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하 * * 2026. 3. 5.
308 대학축제·바자회 행사에서의 무허가 음식 및 주류 판매 관련 법령 개선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5.
307 사탕 목걸림 방지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5.
306 딥페이크 분야-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 '의도' 입증 책임의 전환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305 신용정보 인증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5.
304 소상공인의 사각지대 (교대근무, 8시간 초과 영업 사업장)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5.
303 재난 시 반려동물 동반 대피 공백 해소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302 무인세탁업의 위생 관리 의무화를 위한 제도권 편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301 음주운전 제로 사회 구현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5.
300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99 마약 오남용 조기 발견을 위한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5.
298 육아휴직 문턱을 낮추는 시스템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