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91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217 AI가 아이를 밤새 가르쳐도 되는 걸까? ? AI 무인교습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학원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4.
216 디지털포용법 시행 대비 소상공인 키오스크 접근성 규제 합리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4.
21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실효성 제고 및 소방공무원 강제처분 면책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4.
214 측정기기관리대행업 기술인력 조건 완화로 청년일자리 창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4.
213 국가·지방계약법령의 일괄 정비를 통한 실질적 안전보건관리 역량 평가 체계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4.
212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청년 위원 필수 위촉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4.
211 자동적 처분의 처리기록 보존 의무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4.
210 가상인물 딥페이크 범죄 처벌 체계 정비를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6. 3. 4.
209 혼인신고 신청 가능 장소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4.
208 국가 시스템이 외면한 1개월의 공백: 아동의 출생등록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4.
207 혁신도시 설치로 인한 원도심 등 공동화 영향 평가와 대책 마련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4.
206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불필요한 가족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4.
205 붑법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시 판결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취득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4.
204 AI 시대의 '디지털 존엄' 보장을 위한 사후 데이터 인격권 명문화 및 관리 체계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4.
203 알박기 차량 방지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4.
202 선의의 구조자를 끝까지 보호하는 응급의료법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4.
201 유료직업소개사업, 지정공증인 시설 및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판매업 면적기준 폐지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4.
200 사회복무요원 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4.
199 공무원 및 대학·산학협력단 구조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 위 명확화와 실질적 사용자 책임 확립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4.
198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등 공동 생활공간에서의 반려동물 소음관리 의무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