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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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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쪽

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2026. 7. 8.)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상정

(2026. 9. 11.)

221982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2025. 7. 7.)

교육

(교육부)

위원회 상정

(2025. 9. 23.)

2211321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

(2025. 6. 13.)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5. 8. 18.)

2210829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2025. 2. 7.)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회부

(2025. 2. 10.)

2208004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2025. 2. 4.)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5. 8. 18.)

2207892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2024. 10. 11.)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5. 1. 14.)

2204666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2024. 8. 28.)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4.)

2203298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22인

(2024. 8. 23.)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회부

(2024. 8. 26.)

2203115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허영의원 등 23인

(2024. 8. 21.)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4.)

220302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2024. 7. 4.)

교육

(교육부)

위원회 상정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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