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의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입법참여를 위해, ‘정부입법지원센터’ 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가
2025년 9월 19일부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 통합되었습니다.
다양한 로그인 방식에 따른 입법 참여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민간인증서), SNS 로그인(카카오/네이버), 본인인증 로그인
1.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민간인증서)
- 통합 입법예고 의견제출
- 입법제안 의견 등록
- 법령해석 요청하기
- 정보공개 신청
- 입법정보발송 신청하기
2. SNS로그인(카카오/네이버)
- 통합입법예고 의견 제출
- 입법제안 의견 등록
- 입법정보발송 신청하기
3. 본인인증 로그인(법령해석)
- 법령해석 본인인증 사용자로 구분됨.
- 법령해석 본인인증 사용자는 벌여해석 요청하기 등록만 가능합니다.
4. 휴대전화인증 사용자(부처 입법예고)
- 휴대전화인증 사용자로 구분됨.
- 휴대전화인증 사용자는 (부처)입법예고 > 의견제출 만 가능합니다.
다양한 입법 관련 정보 제공 및 참여
1.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자치)입법예고 정보 확인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기능으로 입법 참여 가능
2. 입법제안
불편법령신고, 아이디어 공모제에서 의견 등록 가능
3.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계획에서 진행중인 진행예정인 법률 정보 확인
정부입법현황에서 법령의 입안과정 입법 정보를 확인
국회입법현황에서 발의된 법안의 입법 정보를 확인
4. 법령해석
나의 해석 민원, 법령해석 요청하기 메뉴에서 법령해석 요청 및 법령해석 회신
법령해석례에서 법령해석 정보 확인 및 회신문 다운로드 가능
5. 도움말
정보공개(OPEN API) 신청 _ 법령안 정보, 법령해석 정보, 자치법제 의견제시
입법기준 / 편람, 최신법령소식, 법령정보 검색
입법정보발송신청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사용방법 문의는 1577-917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