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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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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마. 소방시설등 점검실적 증명서 서식의 첨부서류 중 국가등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생략 등(안 별지 30호)
    • 한 O O
    • 2026. 6. 18. 12:38 제출 
    반대합니다.
계약서 첨부 의무화는 소규모 업체에게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점검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바. 기타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일치된 조문 표기 등 모호한 규정 개선(안 별표4 제6호 및 제8호, 안 별표7 제1호 및 제4호, 안 별지 23호, 안 별지 24호, 안 별지 31호)
    • 한 O O
    • 2026. 6. 18. 12:38 제출 
    반대합니다.
계약서 첨부 의무화는 소규모 업체에게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점검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8. 12:38 제출 
    반대합니다.
계약서 첨부 의무화는 소규모 업체에게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점검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28 제출 
    계약서 첨부 의무화는 소규모 업체에게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점검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자체점검 계약서” 첨부(안 제23조제2항, 별지 제9호)
    • 김 O O
    • 2026. 6. 17. 01:00 제출 
    계약서 첨부 의무화는 소규모 업체에게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점검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 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점검자 경력수첩”으로 제출(안 제37조제1항)
    • 김 O O
    • 2026. 6. 17. 01:00 제출 
    점검자 경력수첩의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평가의 공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점검능력 평가 세부기준의 보유 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 “표”의 용어중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안 별표7 제2호)
    • 김 O O
    • 2026. 6. 17. 01:00 제출 
    용어 수정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용어 수정(안 별지 16호)
    • 김 O O
    • 2026. 6. 17. 01:00 제출 
    서식 변경이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 소방시설등 점검실적 증명서 서식의 첨부서류 중 국가등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생략 등(안 별지 30호)
    • 김 O O
    • 2026. 6. 17. 01:00 제출 
    이 규정이 남용될 경우, 점검실적의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바. 기타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일치된 조문 표기 등 모호한 규정 개선(안 별표4 제6호 및 제8호, 안 별표7 제1호 및 제4호, 안 별지 23호, 안 별지 24호, 안 별지 31호)
    • 김 O O
    • 2026. 6. 17. 01:00 제출 
    규정 개선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1:00 제출 
    따라서 이 법안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므로 지금 당장 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자체점검 계약서” 첨부(안 제23조제2항, 별지 제9호)
    • 이 O O
    • 2026. 5. 29. 16:59 제출 
    정말 의미 없는 탁상 행정 
아파트 배치신고 세대도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수정하는거 같은데
계약서를 첨부하면 부실 점검이 방지 된다는게 무슨 발상으로 생각해서 입법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거 생각할 시간에 아파트 점검 배치 신고 면적이나 수정해줬으면 함
신축 아파트는 부대시설이 1100세대 기준 3만이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 인데 정작 배치신고에 해당하지도 않음
부실점검? 아파트 배치 신고에 대한 세대수와 면적에 대해서 수정하고 다른거 건드렸으면 함 부실점검은 이미 배치신고 부터가 잘 못 만들어진 법령인데 부실 점검 막겠다고 계약서? 법을 만들 거면 실제로 점검을 해보고 좀 만들었으면 함
정말 아무 상관 없는 법령 만들어서 뭐하자는건지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자체점검 계약서” 첨부(안 제23조제2항, 별지 제9호)
    • 이 O O
    • 2026. 5. 27. 16:49 제출 
    이제는 그만.
1년에 한번 또는 2번 밖에 안하는 자체점검에서 모든 대상물들의 정보를 얻으려는 개정은 그만하십시오.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도대체 화재보험이랑 안전관리자 교육날짜는 왜 기재해야하는지) , 이행계획서, 이행완료보고서에 이제는 계약서까지 내야합니까?
소방점검업체는 점검이 주업무입니다. 지나친 서류작업에 기술인력 유출이 심합니다.
계약서를 제출하게되면 표준단가이하인 곳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계약서를 내야된다고 금액을 올려줄까요?
페이백 요청도 하겠지요.
결국 계약서 한장 제출하려고 업무가 더 늘어납니다. 정부는 서류한장 더 받아서 통계내면 끝입니다만 그 한장때문에 여러사람 힘들어집니다.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자체점검 계약서” 첨부(안 제23조제2항, 별지 제9호)
    • 박 O O
    • 2026. 5. 19. 16:24 제출 
    자체점검 계약서 반대

1. 이유
- 소액건들의  발주자 부재(거리상) 및 관계인의 책임소재 부담으로 허위 계약서가 남발 예상
- 업체의 인력 및 시간 부족으로 점검 품질 하락
- 계약의 다양성(종합, 작동, 월대행)으로 행정적인 불필요함

2. 건의
- 타 공사업 점검능력실적 시 500백원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건으로 한정
    나. 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점검자 경력수첩”으로 제출(안 제37조제1항)
    • 박 O O
    • 2026. 5. 19. 16:24 제출 
    찬성
    다. 점검능력 평가 세부기준의 보유 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 “표”의 용어중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안 별표7 제2호)
    • 박 O O
    • 2026. 5. 19. 16:24 제출 
    찬성
    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용어 수정(안 별지 16호)
    • 박 O O
    • 2026. 5. 19. 16:24 제출 
    찬성
    마. 소방시설등 점검실적 증명서 서식의 첨부서류 중 국가등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생략 등(안 별지 30호)
    • 박 O O
    • 2026. 5. 19. 16:24 제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