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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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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그 위반의 중대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직접 처분하도록 개선하고, 지방국토청장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고자 함(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최 O O
    • 2026. 6. 23. 12:53 제출 
    반대합니다.
불법하도급 단속 주체가 변경되면, 처분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지정한 기간 동안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시행령 별표6 개정)
    • 최 O O
    • 2026. 6. 23. 12:53 제출 
    반대합니다.
지방국토청장에게 처분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23. 12:53 제출 
    본 개정령안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분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국토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자진신고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그 위반의 중대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직접 처분하도록 개선하고, 지방국토청장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고자 함(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석 O O
    • 2026. 6. 23. 10:23 제출 
    반대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지정한 기간 동안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시행령 별표6 개정)
    • 석 O O
    • 2026. 6. 23. 10:23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석 O O
    • 2026. 6. 23. 10:23 제출 
    반대합니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그 위반의 중대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직접 처분하도록 개선하고, 지방국토청장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고자 함(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김 O O
    • 2026. 6. 23. 10:05 제출 
    반대합니다.
불법하도급 단속 주체가 변경되면, 처분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지정한 기간 동안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시행령 별표6 개정)
    • 김 O O
    • 2026. 6. 23. 10:05 제출 
    반대합니다.
지방국토청장에게 처분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3. 10:05 제출 
    본 개정령안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분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국토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자진신고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그 위반의 중대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직접 처분하도록 개선하고, 지방국토청장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고자 함(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김 O O
    • 2026. 6. 23. 09:43 제출 
    반대합니다.
불법하도급 단속 주체가 변경되면, 처분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그 위반의 중대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직접 처분하도록 개선하고, 지방국토청장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고자 함(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장 O O
    • 2026. 6. 22. 08:41 제출 
    반대합니다.
불법하도급 단속 주체가 변경되면, 처분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지정한 기간 동안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시행령 별표6 개정)
    • 장 O O
    • 2026. 6. 22. 08:41 제출 
    반대합니다.
지방국토청장에게 처분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6. 22. 08:41 제출 
    본 개정령안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분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국토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자진신고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그 위반의 중대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직접 처분하도록 개선하고, 지방국토청장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고자 함(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이 O O
    • 2026. 6. 22. 00:51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지정한 기간 동안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시행령 별표6 개정)
    • 이 O O
    • 2026. 6. 22. 00:51 제출 
    반대합니다.
불법하도급 단속 주체가 변경되면, 처분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00:51 제출 
    반대합니다.
자진신고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일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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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21. 15:41 제출 
    본 개정령안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분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국토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자진신고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6. 21. 03:59 제출 
    발의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충분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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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20. 02:25 제출 
    본 개정령안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분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국토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자진신고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지정한 기간 동안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시행령 별표6 개정)
    • 정 O O
    • 2026. 6. 19. 20:07 제출 
    반대합니다.
불법하도급 단속 주체가 변경되면, 처분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