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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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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2:19 제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은 일부 조항에서 기준이 불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 현장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감리완료보고서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감리인과 발주자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리인의 평가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 첨부서류 신설(제41조의2제1항제7호, 별지제20호의2 서식)
    • 한 O O
    • 2026. 6. 19. 12:27 제출 
    반대합니다.
감리원 건강 진단을 의무화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업체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기한 명확화(제41조의4제3항)
    • 한 O O
    • 2026. 6. 19. 12:27 제출 
    반대합니다.
감리원 건강 진단을 의무화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업체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업무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41조의5, 제43조의3)
    • 한 O O
    • 2026. 6. 19. 12:27 제출 
    반대합니다.
감리원 건강 진단을 의무화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업체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업무 등에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신설(제41조의5제3항, 별지 제26호 서식)
    • 한 O O
    • 2026. 6. 19. 12:27 제출 
    반대합니다.
감리원 건강 진단을 의무화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업체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방법 중 평가의 기준 개정(별표 5의2)
    • 한 O O
    • 2026. 6. 19. 12:27 제출 
    반대합니다.
감리원 건강 진단을 의무화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업체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9. 12:27 제출 
    반대합니다.
감리원 건강 진단을 의무화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업체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