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성 O O
- 2026. 6. 1. 21:31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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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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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악법입니다 우리나라가 빨리 망하길 바라시나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뭐 안건이 올라오면 확인도 안하고 그대로 복붙해서 기준 만드나요?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찬성한다는 사람들은 찬성한다고만 하지말고 이유를 써보세요. 이런거에 찬성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이딴게 나온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네요.
법령안 의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제 35조의 2 (의료기관의운영 기준) 2 입원실은 남.여 로 구분하여 운영할것 과 관련하여 삭제를 반대합니다. 입원실의 남, 여 구분운영을 원합니다.
반대합니다. 병실에 성별 구분 없이 운영하다가는 여성 대상 성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도 없이 제의하나요? 모든 성별이 불편을 느낄 걸.... 성별 구분 유지하세요.
남여 구별 운영 유지해 주세요!!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에 놓이게 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고 여성 입원자가 느낄 심리적 공포심이나 불안 두려움은 간과하는 무식한 법안 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부인도 딸도 없는 분인가 봐요
여자 남자 둘 다 불편해요. 뭐하시는거죠...;; 남녀 분리해주세요
삭제해주세요. 입원을 하는 환자들은 남 여 구별이 안되어 있으면 더 불편합니다. 몸도 아픈데 잠도 편히 못자고 마음이 불안해서 병이 낫겠습니까? 살면서 입원실이 남 여 공용이 아니라서 불편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자본주의식의 돈벌자는 효율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등안시하는 법령입니다. 환자의 인권보호는 안중에도 없나요? 반대합니다.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남녀가 같은병실을 도데체 누가 말도 안되는법을 만드는건가요 병원은 여러가지로 불편한사항도 많고 잠도 잘못자는데 그기에 남자여자 같은병실은 정말 불편합니다 제발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마세요
제35조의2제2호의 입원실 운영기준 중 남·여 구별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입원실은 환자의 신체 노출과 개인적 생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성별 구분 없는 운영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고령자, 청소년, 정신적·신체적으로 취약한 환자의 경우 이성 간 공동 입원 환경에서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의료기관 내 성희롱·성범죄 예방 및 환자 보호 측면에서도 남·여 구분 기준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 효율성만을 이유로 해당 기준을 삭제할 경우 환자 민원 증가와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대합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 입니다.
반대합니다. 화장실, 여대, 여고도 공격당하는 마당에 몸 아파서 입원한 환자까지 위험을 감수해야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릴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냅니까?
여자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도 몰카가 설치되는 마당에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아무리 커튼을 쳐도 소변줄, 대변처리 등 민감한 문제에 언제 고의로 커튼이 열릴지 몰라 불안에 떨며 진료를 받아야 하는 여성들이 겪는 불편함과 두려움은 전혀 생각되지 않은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식견이 너무 좁아 통탄스럽습니다 이로써 여자들은 안전을 위해 1인실 이용을 하게 될테고 돈이 없는 여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본인 스스로를 위험에 내던지게 될테죠 여성들도 다인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성범죄가 무슨 말이냐고 반박하실 분들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 환자들에게 빈번하게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는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한 무지에 대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을 치료해주는 의료인에게도 상식 없이 구는 일부 남성 환자들이 많은데 일반 여성 환자들은 얼마나 더 만만하겠습니까? 여성에 대한 범죄율이 높은 나라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반대합니다. 환자들에게 불편할 뿐 아니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여성의 인권따위는 싸그리 무시한듯한 이런 법개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여성들 100면 100 다 반대할 사안을 그대로 밀어붙였다가는 후폭풍이 어마무지할것을 각오해야할것입니다. 반드시 철회하십시요!
남녀 병실 분리 삭제 완전 강력히 반대합니다 여성의 인권따위는 싸그리 무시한듯한 이런 법개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여성들 100면 100 다 반대할 사안을 그대로 밀어붙였다가는 후폭풍이 어마무지할것을 각오해야할것입니다. 반드시 철회하십시요!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 폐지 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