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조 O O
2026. 5. 31. 21:34 제출

반대합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병실 남녀분리 원칙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최 O O
2026. 5. 31. 21:26 제출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환자 성폭행..."신고 없었다" 지난달 말 전북지역 한 정신병원에서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층에는 간호조무사 등 4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무자들은 다른 일을 하느라 여성 환자 혼자 있는 병실에 남성 환 자가 들어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10~15분 뒤쯤 상황을 알아챈 근무자들은 남성 환자를 끌어냈습니다. 또 다음 날 병원 상급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여성 환자를 다른 병실로 옮겼을 뿐입니다. => 이 기사는 같은층, 남녀 성별이 구별되어있는 병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성별이 구별되어있는병실에서도 환자가 병동을 침입하여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남녀 혼합 병실에서는 커튼 하나에만 의지하여 환부 노출, 옷탈의, 대소변을 처리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병원 자율에 맞길것이 아니라 이 논란의 법안은 폐기바랍니다. 일부 병원에서 이 법안을 악용해서 남녀혼합병실과 1인실 운영으로 큰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병원이 생길줄 어떻게 압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31. 21:23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장 O O
2026. 5. 31. 21:08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의 경우 잦은검사로 위쪽 속옷을 입지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경우에 소변줄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실 커튼이 암막도 아니고 길이가 일정한것도 아닙니다 알몸인상태로 노출이 드러나기가 너무 쉽습니다 몸도 아픈데 다른 성별이 보거나 카메라로 찍을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면서 입원생활을 하면 회복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31. 21:00 제출

남여 구별없이 운영하는건 누구 생각인가요??

남여 구분 사용에 대한 법 조항을 삭제하고 후속방향을 조치치하겠다고 한들 법개정후 병원에서 구분없이 운영한다면 제재할수 있는 법이 있나요??
그리고 동성간 사용을 원할경우 병원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 방법이 있나요???

남녀 가족들이  한번에 입원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경우 인데 그 특별한 경우때문에 근거 법 조항을 삭제한다??
누구머리에서 나온건가요?
그런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로. 가족이 한병실에 입원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만 추가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현실에 맞게 입법 해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이 O O
2026. 5. 31. 20:51 제출

반대합니다. 같은 성별끼리 사용해도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데 누굴 위해서 혼성으로 바꾸는지요?
가족이 함께 쓰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기지 말고 그냥 가족만 예외로 둔다는 조항을 만들면 됩니다. 같은 성별 사용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노 O O
2026. 5. 31. 20:47 제출

삭제 반대합니다. 성별을 구별하여 운영하는 기존안 유지하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31. 20:45 제출

반대합니다. 인권침해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31. 20:24 제출

성별을 구별하여 운영하는것을 폐지하는것은 약자들 중 약자를 더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조 O O
2026. 5. 31. 19:32 제출

반대합니다. 같은 성별로 구성해야 마땅합니다. 이성과 같은 병실 사용 시 여성은 아파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같은 여성들끼리 써도 남성 보호자로 인해 불편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면, 환복, 치료등이 진행되는 병실에 생물학적 여성, 남성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조 O O
2026. 5. 31. 19:19 제출

의료행위시 신체노출이 많습니다 (소변줄 꼽기,수술시 전신탈의등) 환자가 수치스러운부분이 많은데 성별구분없이 한 병실을 사용하게된다면 여성환자들은 1인실을 사용하게됩니다 경제부담이 크게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최 O O
2026. 5. 31. 19:17 제출

지금도 가족은 성별 구분없이 같은 병실 사용 가능하고, 중환자실은 성별 구분 없이 씀. 소아들도 기침인지 설사인지 나눠놓지 성별은 신경 안 씀. 당연히 남녀를 구분해야지 지금 뭐하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박 O O
2026. 5. 31. 18:32 제출

개정 반대합니다!!!
모르는 남녀를 한방에 몰아놓고 같이 잠자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분명히 입원실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을겁니다. 성희롱,사생활 침해,인권침해자 등등 ...
병원에 입원하면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당해도 좋다는 말일니까. 그리고 부부가 함께,가족이 함께 입원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발 일반국민의 목소리를 좀 들으세요. 대부분이 반대하는 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입원중인 환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법을 만드는건지도 궁금 하네요.  아마 대부분이 반대할겁니다.
누가 제안한건지 모르겠지만 제발 탁상행정 하지말고 현장(일반국민)의 목소리를 듣고,보고 법을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김 O O
2026. 5. 31. 17:23 제출

이견 없음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김 O O
2026. 5. 31. 17:23 제출

이견없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31. 17:23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처럼 남녀 구분 병실 유지해주세요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김 O O
2026. 5. 31. 17:23 제출

반대합니다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김 O O
2026. 5. 31. 17:23 제출

이견 없음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김 O O
2026. 5. 31. 17:23 제출

이견없음

전체 주요내용

김 O O
2026. 5. 31. 17:23 제출

남녀 통합 병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