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일부 찬성하나 일부는 반대합니다.

본래 나누어 운영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합치다니요 절대 안됩니다

병원의 시설이 한계적이고 수용 인원들도 한계적인 상태에서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입원실을 사용 할 경우에 오는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안전에 대해서는 왜 개인에게 넘기려고 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성숙되지 않는 자녀가 성이 다른 아이에게 육체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는 환경과 수치심을 느끼는 공간을 아픔 치유 받아야하는 공간에서 느껴야 하는걸까요. 차라리 모두가 이정할만한 예외 조항을 찾아 제안하는것이 맞는게 아닌지요. 무조건적인 모아니면 도라는 식의 입법예고에 저는 너무 가슴이 철렁합니다. 젠더 갈등을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 중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것인가요. 그런거라면 더욱더 반대합니다.  

남녀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만 해도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 성폭력한 사건들의 기사가 수두룩합니다. 너무 많아서 뉴스에 나온 사건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위험에 노출 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절대 이 규정을 폐지 시켜서는 안됩니다.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을 침해하지 마십시오. 이 규정을 없앤다는 것은 여성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반대합니다

남녀 성별에 따른 병실 분리가 왜 비효율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성폭력 성추행을 비롯한 여성 대상 성범죄가 만연하고 얼마 전 커다란 사건이 일어난 지금, 인간이 가장 본질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입원 병실에서조차 남녀 간 분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구성비중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을 다시 성범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민의 안위를 위하고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헌법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병원 운영 차원의 비효율을 이유로 작게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 크게는 개인의 신변. 특히 여성의 신변 보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개정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국민을 위하는 국가의 행동인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들께선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주시기를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여성을 더 이상 피해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방을 외치면서 더한 범죄 가능성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인권을 위한 일이며 국민을 지키는 길입니다.

남녀 간 병실 분리 운영 기준을 삭제한다면, 남녀간 성범죄 비율을 더 늘어날 겁니다.
그 가능성을 무시하고 개정을 진행한다면 어느 여성이 마음 편히 병원으로 찾아가 입원을 하겠습니까?
몸이 불편한 상태로 그 얇은 커튼 하나로 가리고서 의료행위를 한다 한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여성 환자들은 남녀의 체구 차이를 비롯한 여러 차이 앞에 어찌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까?
간호사 한 명당 감당하기에도 벅찬 환자수를 보장하면서 일일히 환자들을 감시라도 하게 시키실 작정이십니까?
현재 문제되는 실질적인 원인들부터 고치십시오.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 이미 외국에선 1970~2010까지 문제가 많아 폐지된 선례가 있는데 혼성병실 진행하겠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선진국들(미국,영국)에서 혼성병실을 운영했다가 희롱 추행 강간 성범죄와 살인을 당한 여성들이 많았고 역시나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남성들(환자,보호자)이 가해자였고 정신병원도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가해자였습니다. 중환자실은 신체적으로 제약받는 남성들이다보니 범죄까진 아니어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인권 무시하고 돈을 선택해서 일단 혼성 입법한 국가들은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문제제기를 한 뒤에야 폐지했는데 범죄발생 후에 바로 폐지한것도 아니었죠. 생각이 있다면 입법도 안했을 정치인(남)들일테니, 아마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성들의 남성 가족들이 계속 문제 제기해서 바뀌었을수도 있을것 같네요. 이런 선례들이 있는데도 선진국이라는 한국이 혼성병실 진행하겠다면 입법관련자들의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여성인권은 신경도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하는겁니다. 둘중에 하나여도 국민의 안전을 챙겨야할 정치인 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되는데 1달마다 귀여운 돌고래 같은 뇌인지 남미 동성애남인지 위급상황에 타인들을 챙기는지 익스트림한 시험이라도 봐야할거 같네요.
범죄처벌이 약하고 편파적인 상황에서 약자일수록 강자랑 섞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법은 국민을 지키는 예방책이 되어야합니다. 인권과 생존관련 문제로 한쪽성별은 별다를게 없고 더해서 약한형량의 리스크만 가진 범죄 충동을 실현할 쉬운 기회를 얻게되고 한쪽성별은 항상 경계하도록 입법을 진행한다는건 약자의 인권을 강자의 인권 아래에 두고있으며 약자를 억압해 강자를 자유롭게 챙기는 명백한 의도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으로도 그국가 고위직남성들은 외국들의 선례도 있는상황에 저러는걸 보면, 이미 선례들의 진행과 결과를 보고 확실하게 피해자(여성, 여성의 억압과 불행)생기는 거 감수하고 생길 이득(돈,남성의 자유와 행복)을 원하는거구나 싶을겁니다. 뭘 손해보게 하고 뭘 챙기려 하는건지, 자국민도 지능 낮은 거 아니고서야 다 압니다.
그래도 강자가 더 자유를 얻고 약자는 억압되는 혼성 하고 싶으면, 개정하기전에 형량합산하는 병과주의로 바꾸고 전체형량을 배로 높이고 눈눈이이로 바꾸고, 남성의 뇌를 어쩌긴 좀그럴테니 근육과 테스토스테론 즉 충동성공격성을 유아때부터 감소시키고 인성 지능검사를 시키고, 여성만 무기 합법과 정당방위 기준을 자유롭게 해두고나서야 강약약강 위아래 없는 공존 구색은 맞출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런건 귀중한 강자의 인권이 중요하니 안할것 같고, 이대로 진행하면 법(남자가 가꾼)과 남성으로 인해 생존문제로 내몰리게된 약자들이 알아서 몰래 예방책들을 챙기게 될것 같네요.

반대합니다.

반대. 이미 외국에선 1970~2010까지 문제가 많아 폐지된 선례가 있는데 혼성병실 진행하겠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선진국들(미국,영국)에서 혼성병실을 운영했다가 희롱 추행 강간 성범죄와 살인을 당한 여성들이 많았고 역시나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남성들(환자,보호자)이 가해자였고 정신병원도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가해자였습니다. 중환자실은 신체적으로 제약받는 남성들이다보니 범죄까진 아니어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인권 무시하고 돈을 선택해서 일단 혼성 입법한 국가들은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문제제기를 한 뒤에야 폐지했는데 범죄발생 후에 바로 폐지한것도 아니었죠. 생각이 있다면 입법도 안했을 정치인(남)들일테니, 아마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성들의 남성 가족들이 계속 문제 제기해서 바뀌었을수도 있을것 같네요. 이런 선례들이 있는데도 선진국이라는 한국이 혼성병실 진행하겠다면 입법관련자들의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여성인권은 신경도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하는겁니다. 둘중에 하나여도 국민의 안전을 챙겨야할 정치인 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되는데 1달마다 귀여운 돌고래 같은 뇌인지 남미 동성애남인지 위급상황에 타인들을 챙기는지 익스트림한 시험이라도 봐야할거 같네요.
범죄처벌이 약하고 편파적인 상황에서 약자일수록 강자랑 섞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법은 국민을 지키는 예방책이 되어야합니다. 인권과 생존관련 문제로 한쪽성별은 별다를게 없고 더해서 약한형량의 리스크만 가진 범죄 충동을 실현할 쉬운 기회를 얻게되고 한쪽성별은 항상 경계하도록 입법을 진행한다는건 약자의 인권을 강자의 인권 아래에 두고있으며 약자를 억압해 강자를 자유롭게 챙기는 명백한 의도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으로도 그국가 고위직남성들은 외국들의 선례도 있는상황에 저러는걸 보면, 이미 선례들의 진행과 결과를 보고 확실하게 피해자(여성, 여성의 억압과 불행)생기는 거 감수하고 생길 이득(돈,남성의 자유와 행복)을 원하는거구나 싶을겁니다. 뭘 손해보게 하고 뭘 챙기려 하는건지, 자국민도 지능 낮은 거 아니고서야 다 압니다.
그래도 강자가 더 자유를 얻고 약자는 억압되는 혼성 하고 싶으면, 개정하기전에 형량합산하는 병과주의로 바꾸고 전체형량을 배로 높이고 눈눈이이로 바꾸고, 남성의 뇌를 어쩌긴 좀그럴테니 근육과 테스토스테론 즉 충동성공격성을 유아때부터 감소시키고 인성 지능검사를 시키고, 여성만 무기 합법과 정당방위 기준을 자유롭게 해두고나서야 강약약강 위아래 없는 공존 구색은 맞출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런건 귀중한 강자의 인권이 중요하니 안할것 같고, 이대로 진행하면 법(남자가 가꾼)과 남성으로 인해 생존문제로 내몰리게된 약자들이 알아서 몰래 예방책들을 챙기게 될것 같네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이미 외국에선 1970~2010까지 문제가 많아 폐지된 선례가 있는데 혼성병실 진행하겠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선진국들(미국,영국)에서 혼성병실을 운영했다가 희롱 추행 강간 성범죄와 살인을 당한 여성들이 많았고 역시나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남성들(환자,보호자)이 가해자였고 정신병원도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가해자였습니다. 중환자실은 신체적으로 제약받는 남성들이다보니 범죄까진 아니어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인권 무시하고 돈을 선택해서 일단 혼성 입법한 국가들은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문제제기를 한 뒤에야 폐지했는데 범죄발생 후에 바로 폐지한것도 아니었죠. 생각이 있다면 입법도 안했을 정치인(남)들일테니, 아마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성들의 남성 가족들이 계속 문제 제기해서 바뀌었을수도 있을것 같네요. 이런 선례들이 있는데도 선진국이라는 한국이 혼성병실 진행하겠다면 입법관련자들의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여성인권은 신경도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하는겁니다. 둘중에 하나여도 국민의 안전을 챙겨야할 정치인 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되는데 1달마다 귀여운 돌고래 같은 뇌인지 남미 동성애남인지 위급상황에 타인들을 챙기는지 익스트림한 시험이라도 봐야할거 같네요.
범죄처벌이 약하고 편파적인 상황에서 약자일수록 강자랑 섞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법은 국민을 지키는 예방책이 되어야합니다. 인권과 생존관련 문제로 한쪽성별은 별다를게 없고 더해서 약한형량의 리스크만 가진 범죄 충동을 실현할 쉬운 기회를 얻게되고 한쪽성별은 항상 경계하도록 입법을 진행한다는건 약자의 인권을 강자의 인권 아래에 두고있으며 약자를 억압해 강자를 자유롭게 챙기는 명백한 의도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으로도 그국가 고위직남성들은 외국들의 선례도 있는상황에 저러는걸 보면, 이미 선례들의 진행과 결과를 보고 확실하게 피해자(여성, 여성의 억압과 불행)생기는 거 감수하고 생길 이득(돈,남성의 자유와 행복)을 원하는거구나 싶을겁니다. 뭘 손해보게 하고 뭘 챙기려 하는건지, 자국민도 지능 낮은 거 아니고서야 다 압니다.
그래도 강자가 더 자유를 얻고 약자는 억압되는 혼성 하고 싶으면, 개정하기전에 형량합산하는 병과주의로 바꾸고 전체형량을 배로 높이고 눈눈이이로 바꾸고, 남성의 뇌를 어쩌긴 좀그럴테니 근육과 테스토스테론 즉 충동성공격성을 유아때부터 감소시키고 인성 지능검사를 시키고, 여성만 무기 합법과 정당방위 기준을 자유롭게 해두고나서야 강약약강 위아래 없는 공존 구색은 맞출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런건 귀중한 강자의 인권이 중요하니 안할것 같고, 이대로 진행하면 법(남자가 가꾼)과 남성으로 인해 생존문제로 내몰리게된 약자들이 알아서 몰래 예방책들을 챙기게 될것 같네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