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30. 15:41 제출

반대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김 O O
2026. 5. 30. 15:41 제출

찬성합니다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김 O O
2026. 5. 30. 15:41 제출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김 O O
2026. 5. 30. 15:41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김 O O
2026. 5. 30. 15:41 제출

입원실의 성별구분은 기존과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조 O O
2026. 5. 30. 15:32 제출

말이 남녀구분 폐지지 사실상 남자와 여자를 혼숙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24시간 각 병실마다 아무 일 없도록 사람을 배치해서 감시 상주할 수 있습니까?
여성 환자들이 느낄 불안감과 수치심, 공포심,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것이 없을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무조건 철폐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침해가 아닙니까?
성별에 의한 분리와 구별을 철폐한다고 다 공정하고 옳은 것인가요?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이 O O
2026. 5. 30. 15:28 제출

삭제를 반대함.
성별에 따른 입원실 구분은 거동이 불편 및 제한되는 환자들이 복장 및 기본 생활 등에 있어서 충분한 자율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더욱 엄격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치요 등을 위해 의복의 변경 또는 제거 등으로 인해 나체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구별이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일부 남성환자의 성적충동성 및 정상성을 기대할 수 없어 성범죄의 유발마저 염려할 수 있는 바이다.

전체 주요내용

이 O O
2026. 5. 30. 15:28 제출

성별은 유전적으로 구분되는 바이며 일부 젠더론을 지지하는 경우 성별을 젠더와 혼동하여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바이나 정부 부처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지어 근본적인 개념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할 것이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최 O O
2026. 5. 30. 15:26 제출

법률적으로 원칙적 분리하고 가족인 경우 허하는 걸 행정지침이나 예외조항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30. 15:25 제출

반대합니다.
병원에서는 소변줄 갈기, 신체 검사 등 민감하고 다양한 개인적인 노출이 이뤄집니다. 여자와 남자가 분릳히어 있는 지금도 성범죄가 만연한데 아무런 대책 없이 여자와 남자를 합쳐 놓는다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성은 이에 불안하기 때문에 치료 받을 권리가 축소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성범죄 등 번죄가 일어났을때의 대책도 없고, 이후에는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혼성 병실을 이용하다 범죄를 당한 사럼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분명한데 이 제도를 찬성할 수 앖습니다. 당장 해당 제도를 폐기하 바랍니다.
시행령에서 명시한 것처럼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가족 병실을 따로 만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최 O O
2026. 5. 30. 15:15 제출

반대합니다. 서로서로 불편합니다. 변경 철회해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최 O O
2026. 5. 30. 15:13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침대마다 언제든 열어젖힐 수 있는 커튼으로만 구분되어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구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30. 15:10 제출

반대합니다.

왜 삭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리해 놓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국민들과 의료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삭제를 추진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분리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는 것에는 환자의 안전과 편안함을 고려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 이성과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30. 15:07 제출

반대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처벌이나 불편 개선은 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을거면서 효율을 빙자한 쓸데없는 일에 힘쓰지 마시고.
진정 가족끼리는 같은 병실 사용이 되었음을 위한다면 가족에 대해서는 예외 안만으로 충분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김 O O
2026. 5. 30. 14:57 제출

남여병실 구분을 폐지하는 것은 제한적 운용해야 합니다.
부부, 어린이,  가족과 같은 상황들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해전 부산 감천에 있는 모내학병언에서 여성인 본인이 퇴원하기도 전에 남자환자분을 입실시키더라구요
앙해도 없이. 무척 당황했었고 환복도 전이라 많이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원측은 사과도 없더군요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듯이...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이 O O
2026. 5. 30. 14:51 제출

반대합니다.
가족병실의 경우 예외를 두는 조항을 신설하면 되는것이지 폐지를 하는 것은 환자들과 의료진의 불편함만 늘어날 것임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윤 O O
2026. 5. 30. 14:47 제출

여성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효율성과 안전 중에 효율성을 우선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강 O O
2026. 5. 30. 14:39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입원실 성별 구분을 없앨 시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입원실 내 갈등이 새로 생겨날 것이고, 이는 결국 간호인력의 업무상 부담을 가중시켜 간호인력의 이탈을 가속시킬 것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30. 14:39 제출

남녀구별 병실 운영은 받드시 필요하다 생각함
일상의 불편함도 문제지만 특히 야간 취약시간대 여환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꼭 분리해야함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정 O O
2026. 5. 30. 14:37 제출

반대합니다. 현실적으로 불편해서 쓰지도 못할텐데 어거지로 같이쓰게 되는일 없길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