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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652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30. 13:43 제출
    악법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법, 반대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박 O O
    • 2026. 5. 30. 13:43 제출
    반대합니다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박 O O
    • 2026. 5. 30. 13:43 제출
    반대합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박 O O
    • 2026. 5. 30. 13:43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5. 30. 13:43 제출
    악법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법,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30. 13:4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양 O O
    • 2026. 5. 30. 13:37 제출
    반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30. 13:35 제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전 O O
    • 2026. 5. 30. 13:3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30. 13:3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30. 13:3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30. 13:28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30. 13:27 제출
    반대합니다.
    구별해서 운영하는 지금도 범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구별하는 운영기준을 삭제하겠다고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양 O O
    • 2026. 5. 30. 13:26 제출
    반대합니다. 병실에 간호인으로 반대성별 보호자만 와도 불편하고 신경쓰이는게 현실입니다. 병실 안에서 옷도 갈아입어야하고 샤워도 해야하고 진찰을 받기도 하는데 커튼 한장 믿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유 O O
    • 2026. 5. 30. 13:25 제출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하는것에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설 O O
    • 2026. 5. 30. 13:23 제출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폐지입니까?
    남자에 의해 여성들이 당하는 성폭력 성추행 건이 몇 건인데 혼성 병실이라뇨..
    아픈 남자는 여자한테 그딴 짓 안 할 거 같아요?
    몸이 아파서 입원했는데 이제 내 안전까지 신경쓰고 아파야 합니까?
    몇 세 미만의 병동만 혼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었을 텐데 폐지라뇨
    일반병실은 구분한다는 내용도 빠진 것 같던데 결국 권고로 둔다면 병원 입장에서 이걸 여성환자들을 위해 구분해서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꼬우면 너네가 비싼 1, 2인 병실 써라 하겠죠
    여자들은 아프면 남자들보다 최소 돈 2배는 더 내고 아프라는 건가요?
    진짜 실망입니다 이재명 정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30. 13:22 제출
    반대합니다. 굳이 부부가 같은 병실을 쓰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남녀병실을 통합한다고요? 가족입원실을 만들던지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30. 13:2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13:17 제출
    6인실 입원해본 적 없죠? 환자끼리 공간 구분할 때 사용되는 건 커튼 하나가 전부인데다 환자 + 간병인까지 같은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탈의나 환복도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혼성 입원실 같은 탁상행정이 필요불가결한 조치입니까? 이딴식으로 계속 해보다가 뚜껑 열린 여성들한테 쥐어터지기 싫으면 헛소리 작작하십시오.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꼴랑 호르몬 주사 맞은 트랜스젠더 인권 챙기자는 명분으로 여성 인권 침해하는 꼬라지를 다들 묵인할 거라 오판하는 것만큼 역겨운 일이 없습니다. 별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관두고 즉시 원 상태 그대로 시정하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30. 13:17 제출
    반대합니다
    아픈 것도 정신없는데 다른 성별 환자가 있으면 불편하죠
    무슨 정신으로 낸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