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서 O O
- 2026. 5. 30. 11:21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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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면 속옷 탈의하고 환자복만 입는 거 당연한데 몰카 , 딥페이크 범죄가 만연한 나라에서 뭘 믿고 일반 병실까지 같이 쓰라는 겁니까? 필요한 경우에 예외규정을 두면 될 걸 왜 기존 규정을 아예 갈아 엎는건데요. 절대 반대합니다.
불법카메라 대놓고 팔고 몰카, 딥페이크 넘쳐나는 나라에서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거 밀어붙이나요? 무슨 생각으로 여자한테 사회적 비용 전가하는 거에요? 어떤 피해가 생길지 참 뻔한데. 문제 생기면 정부에서 병원, 간호사들 탓할 게 눈에 선하네요. 이 정부는 여자는 국민으로 안보이나봐요.
해당 의료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의견일까요? 최근에 보호자로 환자와 같이 입원을 해봤어서 더욱 반대합니다 아파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속옷 착용도 하기 힘들고 다인실은 커튼 한장으로 그나마 퍼스널스페이스를 유지하는데 같은 성별끼리도 충분히 불편합니다 또한 불법몰카 및 성추행,성폭행과 같은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판결나는 세상인데 화장실과 샤워실은 또 어떻게 쓰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밤에는 간호사들이 순찰돌지 않느냐 이런 안일한 대처방안이라면 더욱 반대합니다 그분들 업무가 옆에서 봐도 충분히 넘칩니다 이런 법안을 내놓을거면 법안 제시한 사람들 이름도 공개해주세요 해당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관심갖겠습니다
아파도 맘편하게 입원할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무슨 시대를 역행하는 사고발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의 인권이 후퇴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배려하는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지 무작정 진행하는 행정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파도 맘편하게 입원하고 싶고, 내자식이 입원했을때도 걱정없는 병실에서 쉬게 하고싶습니다. 어느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2인실, 인실만 쓰게 만들려는 생각인지 생각 좀 똑바로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제 또래 여성 중 살아오며 성희롱 성추행 당하지 않은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일인실 이인실 가지 못한 사람들이 다인실에서 성별구별없이 머물게 되면 여성들이 온갖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당할, 남성들에게만 편한 장소가 또다시 추가되겠네요. 회복을 위해 머물러야 하는 장소가 여성에게는 긴장과 위험이 자리잡은 불편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아니 아주 그냥 이참에 다 없애버리세요. 왜 목욕탕은 성별 나누어 들여보냅니까? 성별구별 없애고 한번에 밀어넣으면 비용도 적게 들고 아주 좋겠네요. 이 정부에게 여성은 영원히 이등시민 이등국민이네요. 평생 민주당 찍어왔지만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회의감만 들고 모멸감을 느낍니다. 니들이 그러니까 2030 남자들이 죄다 일베충에다 그 비슷한 나이 혹은 그 아래 나이의 여성들도 우경화가 심해지는 겁니다.
반대합니다. 병실에서 생활해야 하는 여성들은 마음놓고 치료 받을 수 있나요? 중환자실에서 언제 더 확대 될 지 모르는데 이걸 명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인실이 아닌 이상 대부분 다인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커텐으로만 개인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병실에서 남·여가 함께 사용하게 되면 심적 육체적 불편함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얼마전에 입원을 했었는데, 만약 그 병실에 남녀 환자가 함께 있다고 하면, 치료받을 때에나 회복을 위한 쉼을 온전히 가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를 반대하며, 법 제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것에는 감사하지만 좀 더 환자들 편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난하나요 그냥 있던대로 남녀구분해요 폐지하면 남자들만 좋은법이네 절대반대합니다
반대. 1인실, 특별실만 이용해본 기득권층 머리에서 나온 의견이네요. 옷 여밈도 제대로 되지 않는 환자복을 입고 동일한 입원실에서 어떻게 옷 갈아입고 화장실 가고 생활합니까?
여성 국민들의 편안과 인권은 모조리 쓰레기통에 갖다 박은 이런 법안은 누가 생각해낸겁니까? 몸 불편해서 치료받기위해 누워있는 병실에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당할 걱정하고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부,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와 같은 병실을 쓰는 사람이 모두가 잠든 한밤중 저에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몰래카메라 설치 및 옷갈아입는영상 혹은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들에게 기저귀가 갈아입혀지고있는 영상 등을 유포 한다면 보건복지부 입법자들이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 목숨 걸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외조항을 둔다고 말하지만 기존 운영기준을 삭제하면 분명히 병원 현장에서는 성별 혼용 병실이 일반적으로 사용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90%이상의 여성들은 자라나면서 1번 이상의 성추행, 성희롱, 몰래카메라 도촬 및 유포 피해, 최악의 경우 성폭행까지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 치료를 위해 누워있는 병실에서까지 다른 성별에게 그 위험을 노출하라니 도대체 무엇을 위해 통과시키려는 정책입니까? 여성 환자들은 병원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받을 최소한의 인권도 없습니까? 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입법 담당 사무관들이 고의적으로 여성 인권을 하락시키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져 보건복지부의 사상이 의심되는 수준입니다. 국민 의견을 무시하지마시고,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조항은 당장 삭제하여 주십시오.
생리적인 활동에도 보조가 필요할 수 있는 병원 병상의 특성상 보호자가 이성이어도 불편함을 느끼는 마당에 병상을 혼성으로 사용할 경우 심리적 불편함 극대화 이미 노인시설 성범죄가 대내외적으로 만연한데 요양시설에서의 성범죄 발생 확률이 올라갈 소지 다분 병상 운영 효율이라는 배보다 위와 같은 부작용 배꼽이 더 크게 만드는 일입니다.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를 법안 입법 무효화 해주세요 1인실밖에 갈 일 없으신 분들이 병원 효율성 증대를 위한다고 하는데 그 피해는 다 누가 입나요? 여성 환자나 보호자는 누가 보호해주나요?
해당의견 반대합니다. 입법한 사람이 다인실을 써보긴 했는지 궁금하네요 입원해서 환자복입고 누워있으면 거동도 불편하고 옷도 제대로 못입고 있는데 또 처치라도 받으면 어떡합니까 입원실에서까지 제가 그런거 신경써야하겠습니까? 제가 아파죽겠는데 항상 신경까지 써야하나요? 각종 생활습관문제 트러블, 불편함 부터 시작해서 각종범죄까지 남녀구분하여 입원실을 운영하면 이 같은 문제가 전부 발생하지 않는데 도대체.무슨 목적으로 이걸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이걸 뜻하는말.같습니다.
옷갈아입을때도 커튼사이로 보일까 불편하고 화장실갈때도 누가 문열까 불편해요 이 조항 만드신분은 다인실 입원을 안해보셨나요 이딴 조항 없애버리세요 병실은 남녀 구분되는게 맞습니다
병실의 남녀구분을 없애는건 여성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남녀구분을 없애면 몸의 회복을 위한 공간이 여성에게 그 목적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가족실 등 혼성 병실이 필요하다면 혼성 병실을 예외 사항으로 허용하고 일반적으론 계속 남녀구분하여 병실을 운영해야합니다.
반대합니다. 병원 매출을 위해 여성, 아동의 인권은 무시해도 됩니까 예외가 필요하면 예외 규정은 따로 두십시오
반대합니다. 남여 혼성 입원실 운영 체제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되는 민원들은 담당 간호사들이 받게 될텐데 이미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만으로도 벅찬데 감정소모까지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법안 삭제 이유 보도낸 내용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가족끼리 병실을 못쓰는게 여자들이 잠재적으로 성범죄나 몰래카메라에 노출되는 피해보다 더 막심하고 중대한 일인지도 모르겠고, 가족끼리만 병실을 쓰고싶다면 조건을 추가하면 되지 왜 있는 멀쩡한 법 자체를 삭제하려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절대로 통합하지 말아주세요. 무조건 남녀 분리 입원되어야 합니다.
해당 의료법 재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치료 받을 때, 의료행위 가운데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있을 것이고 맨날 천날 커튼치고 있을 것도 아니 잖습니까? 가장 중요한 심신의 안정은 어디 구멍가게에 내다 다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병실에서 이성이 함께 의료 치료 받는다는 생각도 못했을 정도로 이상하고 상식이 무너지는 일이며 남성, 여성들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병실을 소유한 병원의 입장에서 개정하려는 것이지 환자를 우선으로 하는 법 개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보자마자 드는 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고해주시기 바라며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