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8:39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51
반대합니다. 일반병실이라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입원복 등이 일반적인 복장이라 할 수 없고 환부 위치에 따라서는 하의 외 속옷 착용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거동의 제약 등 이미 환자들이 일반적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데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고, 화장실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수면을 포함한 회복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대합니다 남녀 병실 자리없으면 자리있는 병원을 찾아 갑시다
여남 병실 구별운영 기준 삭제를 반대합니다
입원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한 기존 기준을 삭제하려는 입법 추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첫째,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보호 문제입니다. 입원실은 환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이며, 환복·수면·위생관리·신체 처치 등 매우 민감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성별 구분 없이 병실을 운영할 경우 환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으며, 특히 여성 환자와 고령 환자, 청소년 환자 등은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성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측면입니다. 병원은 일반적인 공공장소와 달리 환자들이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공간입니다. 남녀 혼합 병실 운영은 성희롱·불법촬영·성범죄 등의 위험 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실제 사고 발생 시 환자 보호와 책임 소재 문제도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제도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 원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환자의 선택권 침해 문제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동성 병실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개인의 수치심·종교·문화적 가치관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남녀 구분 기준을 삭제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응급입원이나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병상 부족을 이유로 혼성 병실 배정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의료 현장의 혼란 가능성입니다. 현행 기준은 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삭제하면 병실 배정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민원이 증가하고, 의료진 역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합의 부족 문제입니다. 입원실 운영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녀 구분 기준 삭제는 국민 다수가 체감하는 안전과 프라이버시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실의 남녀 구분 운영기준 삭제는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하며, 최소한 환자가 원할 경우 동성 병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명확한 보호장치가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삭제되서는 안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효율적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입원 환자 입장을 생각해야죠.
이걸왜삭제하나요? 소변줄도 꽂고 옷도 갈아입고 화장실도 같이 써야하는데? 대체 생각이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악의적으로 보일정도입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남여 구별해주세요
반대합니다. 의료인력과 환자들의 치료행위에 있어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여 구별 병동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수사나 처벌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 나라가 이젠 아예 성범죄 저지르라고 판을 까십니까? 극구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기존대로 남여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실제 병원에서 일해본 경험으로서 남,여 구별 병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안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 하시는지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아픈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안건인 만큼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입원실 안에서 탈의하거나 치료를 위한 신체노출이 불가피한데 신체적 약자인 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것을 누가 봐도 예상가능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왜 남녀가 분리되었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네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