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8:06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51
반대합니다. 병실 남녀구분이 사라지면 여성 환자들은 성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게 됩니다. 이는 여성 환자들의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또 다른 여성 차별을 만듭니다.
남녀 통합병동에 반대합니다. 여성 환자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남녀 통합병동이 되면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1. 요양병원에서도 이미 문제인 성폭력 문제가 입원실에도 생기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 2. 아무래도 주사나 처치관련으로 옷 내릴 때 남자환자 여자환자 모두의 수치심을 어떻게 구별운영을 삭제하여 조장할 수 있는지 3. 여름에 더울 때 불편하게 남환자과 여환자가 왜 같은 입원실을 써야하는 지 4. 입원실 내 화장실 사용 시 문제는 누가 책임지고 왜 불쾌하게 공용으로 써야하는지 (서서 소변보는 환경적 불쾌함부터 시작해서 불법촬영까지 다양한 형사적 문제까지) 5. 왜 환자의 쾌적할 권리 편안할 권리 공익을 우선하지 않는지, 오히려 사회적 비용증가 아닌지 6. 문제성 난동을 부릴 수도 성인 남성 환자와 미취학 여성아동환자, 미성년자여성환자 등의 약자여성이 3인실~다인실에 있을 때 위험은? 애매한 성희롱 발언이 생길 때 조치는 정신적 피해 보상은? 7. 약자인 사람들이 1인실을 쓰게 되면 오히려 불평등한 사회적 비용증가이자 전가이지 않은지
남녀 병실 통합 반대. 옷갈아입고 소변줄 갈고 등등각종 상황을 고려한것이 맞습니까? 범죄자보다 못한 환자 인권 대단하네요.
반대합니다. 병실 안에서 환자복도 갈아입고 환부에 처치도 하는데 커튼만으로는 격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환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성범죄에 노출될 여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법안 아닙니끼?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운영 효율성만을 이유로 입원 병실의 남녀 분리 원칙을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병원은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 공간이며, 최소한의 사생활과 심리적 안정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환복, 수면, 처치, 보호자 부재 상황 등에서 이성 혼합 병실은 큰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성범죄·불법촬영 등 각종 범죄 위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제도는 ‘문제가 생긴 뒤 대응’이 아니라 ‘애초에 예방’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안전과 안심은 운영 효율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여성·청소년·고령 환자 등 취약한 환자들이 병실에서조차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원 환자에게 병실은 단순한 수용 공간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생활 공간입니다. 가장 아프고 예민한 순간만큼은 누구나 불안 없이 편히 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환자들 환자복 벗고 소독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피, 고름, 구토 등으로 환자복 오염되는 경우도 잦아서 자주 갈아 입어야 하는데 같은 한 병실을 쓰라는 것은 환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또한 환자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치료받을 권리또한 침해합니다. 병실이 성별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지금도, 다른 환자or환자 보호자가 성별 다른 환자or환자보호자or간병인을 성희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위 두가지 이유로, 저는 위 의료법 기준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여성 환자들과 남성 환자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입원하는 것 마저 경계하고 살아야 합니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여성들을 성범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이게 무슨 화장실 남녀 구분을 없애는 이야기입니까? 입원실에 화장실도 한 개인데 입원실 남녀 구분을 없애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혹시 모를 성범죄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 구분 안하고 환자 수용하는 건 중환자실로 족합니다.
반대합니다. 여성 환자와 여성 간병인 성범죄 노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