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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06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변 O O
    • 2026. 5. 28. 17:23 제출
    남녀병동 합치는것 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변 O O
    • 2026. 5. 28. 17:22 제출
    반대합니다. 장난하냐. 여환자들 죄다 성폭행당하란 소리냐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변 O O
    • 2026. 5. 28. 17:22 제출
    반대합니다. 장난하냐. 여환자들 죄다 성폭행당하란 소리냐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7:2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변 O O
    • 2026. 5. 28. 17:22 제출
    반대합니다. 장난하냐. 여환자들 죄다 성폭행당하란 소리냐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8. 17:22 제출
    반대합니다. 아파서 입원을 한 상황은 매우 무방비한 상태인데, 여성 환자들은 마음 편히 입원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한 O O
    • 2026. 5. 28. 17:22 제출
    미친 거 같다. 누가 의견 낸거야 도대체!? 반대. 절대 반대!!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변 O O
    • 2026. 5. 28. 17:22 제출
    반대합니다. 장난하냐. 여환자들 죄다 성폭행당하란 소리냐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변 O O
    • 2026. 5. 28. 17:22 제출
    반대합니다. 장난하냐. 여환자들 죄다 성폭행당하란 소리냐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변 O O
    • 2026. 5. 28. 17:22 제출
    반대합니다. 장난하냐. 여환자들 죄다 성폭행당하란 소리냐
    전체 주요내용
    • 변 O O
    • 2026. 5. 28. 17:22 제출
    반대합니다. 장난하냐. 여환자들 죄다 성폭행당하란 소리냐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8. 17:2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현 O O
    • 2026. 5. 28. 17:21 제출
    다인실 입원이나 해보고 이딴 법안 내세요. 도대체 생각이란게 있는건지 의문스럽네요.
    현재 같은 성별끼리 사용하는 병실도 수치스럽고 불편할때가 많은데 그 구분을 없앤다고요?
    이 법안 내신 분은 이성과 같은 병실을 쓰면서 환복할 수 있고 기저귀도 갈수있고 화장실도 들락날락 할수 있나보네요?
    지금도 성범죄가 없는게 아닌데 이 구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안봐도 뻔하네요.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7:2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7:1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7:19 제출
    절대 반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8. 17:19 제출
    절대반대합니다 의료기관의 이윤만을 위해 프라이버시도 없는 병상운영을 눈감아주겠다는 건가요? 말도 안됩니다 절대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김 O O
    • 2026. 5. 28. 17:18 제출
    반대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김 O O
    • 2026. 5. 28. 17:18 제출
    찬성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8. 17:18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효율성만 따질 건가요? 이 세상에 효율성만 따져서 그렇게 쉽게 해결되면 참 좋겠네요. 그러다 병실 내에서 성폭력이라도 일어나면요? 그것도 효율성 때문에 그냥 쉬쉬하실 겁니까? 아님 피해자가 여러명 나와야 그제서야 다시 분리 조치를 할 건가요 입원실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입원실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뭐 아무생각 없이 낸 거나 다름 없네요 반대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건 아니죠… 이건 완전 환자인권을 박살내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