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권 O O
- 2026. 5. 28. 17:0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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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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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구별하여 입원실을 만든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또 무슨 범죄가 일어날 줄 알고 합친다는겁니까?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러는 건 여성환자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자가 환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는데도 그냥 묻힌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남성을 무조건 예비성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는 말이 있던데, 의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환자도 환자에게 성폭력을 당한 환자도 그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성범죄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고, 이를 예방하는게 중요한데 남녀가 구별되지 않는 입원실은 예방은 커녕 범죄발생율만 높일 뿐입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남녀병실을 구별하지 않게 될 때의 성범죄 예방조치안도 없을뿐더러 병실에서는 환복, 소독 등 어쩔 수 없는 신체 노출이 발생하고 커튼이 있다 하여도 의료기기 등으로 인하여 완전히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환자가 아니더라도 막지못한 성추행 및 폭행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환자를 성추행, 성폭행하고 은폐하기는 더욱 쉽습니다. 편안히 쉬고 회복해야 하는 환자가 성치않은 몸으로 성폭행, 성추행을 걱정하며 입원기간 내내 잠 한숨 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남녀병실 구분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가장 쉬운 조치입니다. 이것조차 하지않겠다는 것은 여성 환자를 입원도 하지말고 그자리에서 죽으라고 떠미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남녀 구분 병실 폐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성별따라 병실이 나뉘는 현행을 유지해주십시오. 삭제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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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병으로도 힘든데 안전에 대해 불안한 상태로 치료를 받아야하나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런거 왜 만드세요? 성추행 성희롱 당하면 나라에 고소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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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짓 그만하세요ㅠㅠ 그만 냅둬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범죄 우려됩니다. 뭘 위해서 삭제하는겁니까? 범죄 일어나는 꼴 보고싶어서 삭제하는건가요?
어떤 자식 대가리에서 나왔냐 보나마나 남자겠지 아파서 입원한 마당에 몰카까지 걱정해냐 하겠니 뇌에 우동사리만 가득 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