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5. 30. 07:40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06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한다는 조항을 적극 반대합니다.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외 상황이 생기더라도 기본적인 규제는 있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이거 생각하고 내신건가요? 아무생각없이 글 쓰지 말아주세요 이런것 까지 여자들이 나서서 반대해야하고 힘써야하는거 넌덜머리나요
남자 여자 구분하는 병실 제도를 왜 삭제 합니까. 기존대로 운영 하십시요. 공공연하게 판을 치는 성범죄를 병원에서도 일으키려 하십니까. 환복에 소변 줄 꿰는 상황에 그리고 대소변 받아내는 상황에 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병실을 사용해야 하나요. 이 법안 만들어 낸 사람들 다 남자들인가요 ? 왜 긁어 부스럼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 안가고 다른 정책에 그 에너지 소비하십시요.
절대 반대합니다. 효율을 위해 환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조차 무시하개 될 조항입니다. 당장 시정하십시오.
반대합니다. 누굴 위한 규정 삭제 입니까? 구별하여 운영해도 성범죄가 일어나는 마당에 구별하지 않으면 발생될 문제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 같습니다. 철회하십시오.
결사 반대합니다. 환자로 입원해 있는 시기는 한 인간에게 있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외부 요인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치료에만 전념해도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실 내 다른 성별을 가진 환자가 존재한다면 이로 인해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은 명약관화와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 개정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준 삭제를 반대한다. 입원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치료를 받을 때 탈의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고 병실에 동성만 있을 때보다 이성끼리 있을 때 성폭행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여자들좀.. 맘편히삽시다...; 뭐여자못봐서환장했어...?..? 아니 남녀공용 평등 다 좋다이거에요. 남자들범죄율봐요. 저걸왜합쳐. 시대상에맞게 좀 가세요 일단 질러놓지말고 남자애들사상교육부터 좀 제대로시킨다음에 합치던말던하시죠. 뭐여자가 훨씬많이맞고 한대만때려도 쌍방폭행던지는 나래에서 남녀병실을합치긴왜합쳐 약자보호먼저하고 합치던말던하시죠
이걸 왜 삭제해요!!!! 입원할 정도로 아픈데 다른 사람들 눈치까지 봐야되요? 입원 원인에 따라 옷도 제대로 못입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삭제를 삭제하세요!
가족이 동시에 입원하는 일이 대부분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까요. 득이 큰지 실이 큰지 잘 판단해야 하지만 대부분 병실과 환자들에겐 불편함만 더 커 보입니다. 결국 여성만 입원하는 병실인지를 따로 더 따져보게 되는 결과만 나올것이 예측되지 않나요. 다수의 환자들의 불편함은 당연하고 추가적인 민원들에 응대하게 될 의료인력들 역시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결과입니다. 가족병실이 이만큼의 심각한 부작용을 모두 감내 해야만 하는 중대한 문제인가요. 작은 불편함은 현행대로 감수하거나 예외조항으로 처리하면 될텐데 권고 정도로는 부작용이 남발하기 아주 쉬울겁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병원에 의료진들이 상주한다고 해도 관리할 수 없는 사각지대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희롱 등의 위험을 걱정하며 치료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법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했으면서 남녀가 같은 입원실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생명이 위급해 찾아온 환자들의 정신까지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미 중환자실이나 소아병동은 남녀구분 없이 하고 있고 법으로 보장하고 싶다면 예외 조항을 만들면되지 일반병동 성별 구분은 왜 폐지합니까 병동에서 환복하고 소변줄 끼고 드레싱하고 신체 드러내는 의료행위를 다하는데 커튼 하나로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세요? 틈사이로 다 보여도 같은 성별이니까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병동마다 경중 환자가 다른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 누가와서 성추행하면 그거 막을 수는 있나요? 병실 착각했다하고 들어가면 의료진이 어떻게 구분하냐구요 기존대로 성별 구분은 권고가 아닌 법으로 유지하길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맘편히 휴식해야하는 입원실에서 불편하게 지내기 싫어요. 게다가 옷 갈아입는 것 소변줄 차는 것 등 예민한 부위 노출이 많은데 보호해주세요 이러다 성범죄 노출 돼서 판사한테 환자가 유혹을 했다느니 하는 판결 받기 싫습니다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가장 안전해야할 병원에서 효율 때문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나라에서 하는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네요. 환자 개인은 전혀 배려하지 않은 이런 법안은 말이 안됩니다. 병원복이 어떤지, 병실 상황이 어떤지, 남녀가 분리되어 있어도 발생했던 성폭력 문제 등 대한민국의 반인 여성의 인권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위험을 느끼는데 병원은 어떻겠습니까. 대힌민국이 선진국이 되야하는데 이런 법안을 계속 내시는 것을 보니 후진국이 따로 없습니다. 조금만 찾아뵈도 나오는 간호사 성희롱 관련 문제들이 이젠 환자, 보호자 성희롱으로 넓혀지겠네요. 축하드립니다. 후진국보다도 여성들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한 나라가 되신것을 높으신 분들이신지라 아무래도 다인입원실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남녀가 입원실을 구분하게 된 계기를 생각해보십시오. 보완은 필요 없습니다. 폐기하십시오. 지금 그쪽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괴연 이 법안을 폐지한다고 이루어질까요? 하나하나 이렇게 바꾸다보면 대한민국은 정말 더 이상 안전한 나라라고 불리지 못할 것 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성들의 인권을 바닥으로 보는게 이미 안전한 나라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정말 나라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게 맞습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