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02:12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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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 반대합니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입원을 했을 때 옷을 갈아입어야될 상황이나 다른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6인실이나 4인실은 커튼으로 가린다고 해도 제대로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성과 한 병실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성폭력 대책도 처벌도 미흡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것이 성폭력 피해인데 몸을 가누기 힘든 환자들이 있는 입원실을 남녀구별 없이 운영하면 발생하는 성폭력 책임은 누가 집니까? 효율 효율 타령하는데 국민 인권보다 중요한가요? 여성은 국민이 아닌가요?
이 조항을 삭제하는건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실제 병실 생활할 환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반대합니다.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처벌 또한 약해서 재발이 많은 나라에서 피해자 입장인 여성의 인권을 무시한 개정안입니다. 얼마 전 법적 남성인 비수술 트랜스젠더가 여성병실 배정이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신고했습니다. 개정이 되면 이 트렌스젠더처럼 일반 남성들도 거리낌 없이 여성과 병실을 사용하려 할 것이고 여성들은 성범죄에 노출되며 특히 2인실의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기 너무 쉽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기존 남녀병실을 분리 강제하는 법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반드시 구별하여 운영되어야합니다.
반대합니다. 병원은 몸이 아파 그렇지않아도 불편한 장소인데 남녀혼합방이라니 장난하나요. 의료시설 특성상 몸 보일 일도 많은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반대합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불촬, 성폭행 사건이 계속 터지는 판에 이젠 입원실 남녀구분도 없애고 통합하겠다구요? 입원실에서 의료처치 중에 본의아니게 노출되는 신체부위도 있을텐데 이제 여성 환자는 병원에서도 사생활침해를 당하고 위험에 노출당해야합니까? 완전히 반대합니다. 5월 29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이미 폐지를 확정지었던데 기본적인 인권을 아무렇지않게 짓밟아가며 국민들 의견도 묵살하고 막무가내로 진행할거면 이번 정권이 이전 내란정권과 다른게 뭔가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절대반대합니다. 해당 기준이 삭제된다면 여자는 안전을 위해 1,2인실로 내몰릴 수 밖에 없고 6인실은 남자들 차지가 되겠죠. 구별을 삭제할 경우 성범죄에서 절대 안전할거라고 확신합니까? 정부가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인생, 치료, 평생을 책임질건가요? 피해 상황 발생 시 가해자 죽여도 면책특권 줄건가요? 여자는 돈 없으면 안전하게 치료받지 말고 죽으라는건가요? 그게 이 정부의 뜻입니까?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 왜 다수을 피해보게 만들려는지...이제는 소수만 챙기고 다수는 안챙기는 현실.. 같은 동성도 불편한데.. 가족입원이 얼마나 된다고... 왜 자꾸 제대로된 법을 폐기하려하는지... 왜 일반 시민보다 생각이 더 짧은건지... 찾고 쓰기도 힘들게 해놔서 사람들 참여 떨어지게 하려고 편법이나 쓰고..
개악이므로 반대함 상대적으로 환자들의 신체활동 지장이 경한 일반병실에서 남성환자 1명이 여성환자 5명과 같은 병실에 배정됐을 때 느끼는 공포감 및 불안감과 여성환자 1명이 남성환자 5명과 같은 병실에 배정됐을 때 느끼는 공포감 및 불안감은 동일하지 않음. 이에 추가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여성전용 병실, 또는 1인실을 찾는 여성환자의 수요 발생으로, 여성입원환자가 부담하는 입원비도 남성입원환자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음. 이는 성인지적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행정편의적 개악임
반대합니다.
이 법안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이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로그인까지 해야하는 그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무엇을 위한 법안인지 모르겠고, 그 파급효과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게 화가남 병원생활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의견으로 법안이 만들어진건가요
반대합니다. 도대체 이런 생각은 누가 하는거죠? 궁금하네요 무슨생각으로 남 여 구별 된 공간을 합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건지 입원실이 뭘 하는 공간인지 모르는게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