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30. 01:09 제출

반대합니다
지금 일어나고있는 성폭행및 불법촬영도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지금 장난하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이 O O
2026. 5. 30. 01:07 제출

반대 무조건 반대입니다
환자복안에는 내의를 입지않는데 굳이 같이두면서 여성환자들을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하려는 이유가 뭔지 이해하고싶지도않고 납득도안됨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신 O O
2026. 5. 30. 01:0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30. 01:05 제출

반대합니다. 남ㆍ여 구별은 필수적입니다. 입원실 운영은 특히나 남ㆍ여 성별 구별이 필수적입니다.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해서는 안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심 O O
2026. 5. 30. 01:03 제출

반대합니다.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이 O O
2026. 5. 30. 01:0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30. 01:00 제출

男女七歲不同席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정 O O
2026. 5. 30. 00:59 제출

누가 대체 이딴 법안 생각함? 성기 수술도 안 한 자칭여자^^ 인권이 그렇게 소중하냐?
나는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 있었는데 남환자가 꺾꺾꺽 대면서 코 골고 입 쩝쩝소리내서 어머니가 쉬지를 못하고 귀마개 꽂고 하루라도 빨리 회복해서 여성병실 가고 싶다고 매일 힘들어하심
여성병실에서도 남자보호자가 있으면 다들 불편해하는데 남녀병실 구분 없애겠다는 건 뭐하자는 거임? 사우나와 목욕탕 탈의실도 남녀구분 다 없애라 ㅋㅋㅋㅋ 그리고 여자 아동들도 입원할 때 꼭 성인남자 있는 병실에 넣으면 되겠네 그걸 바라는 거 아니냐? 진짜 더럽고 역겨운 법안임 병원 생활 해본 적도 없으니까 이딴 법안이나 낸 거지 내란정권보다 여성 인권을 하찮게 여기고 나중 잠잠해지면 법안 시행할 거 뻔함 ㅋㅋㅋ 내란정권보다 더 독불장군인데 이럴거면 공산주의 체제로 바꿔라 다 이재명 정권 마음대로 하지 뭘 트위터에서 눈치 보는 척 함? ㅋㅋㅋㅋㅋㅋ 힘없는 국민이 항의해봤자 당신들 마음대로 할 거잖아 전기료도 그렇게 올릴 거면서 ㅋㅋㅋ 다신 민주당 뽑나봐라 ㅋㅋㅋㅋ 여자들 성범죄 당하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ㅋㅋ 보호자인 나도 남성간병인이나 남환자와 혼숙할 때 불편하고 무서웠는데 실제 힘없는 환자들은 어떻겠음? 이래봤자 말 듣겠냐? 다 민주당 정권 마음대로 해라 전부 ㅋㅋㅋㅋㅋㅋㅋ 나는 앞으로 민주당 절대 안 찍는다 ㅇㅇ 남자와 트젠 인권 많이많이 생각하고 보완수사도 없애고 병실 성별 구분도 없애는 거 보면 정부에서 성범죄 장려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임
이 정부는 생리대 달랑 던져주면서 남자들 여유증이나 탈모도 의료보험 적용시키던데 하루하루 한국 여자들 어떻게 족쳐버릴지 연구하는 거 같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오 O O
2026. 5. 30. 00:59 제출

반대합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입원 상황에서 성별이 분리되지 않은 병실은 취약 환자 보호 공백 및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부·가족 간 불편 해소 취지는 이해하지만, 예외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면 병원 운영 현실과 결합해 혼성 병실이 점차 일반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 환자, 의식 저하 환자, 요양병원 등은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방지·감시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병실 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규정 완화보다 취약 환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성별 분리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예외를 허용한다면 매우 제한적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생면부지의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강한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송 O O
2026. 5. 30. 00:59 제출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정 O O
2026. 5. 30. 00:59 제출

누가 대체 이딴 법안 생각함? 성기 수술도 안 한 자칭여자^^ 인권이 그렇게 소중하냐?
나는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 있었는데 남환자가 꺾꺾꺽 대면서 코 골고 입 쩝쩝소리내서 어머니가 쉬지를 못하고 귀마개 꽂고 하루라도 빨리 회복해서 여성병실 가고 싶다고 매일 힘들어하심
여성병실에서도 남자보호자가 있으면 다들 불편해하는데 남녀병실 구분 없애겠다는 건 뭐하자는 거임? 사우나와 목욕탕 탈의길도 남녀구분 다 없애라 ㅋㅋㅋㅋ 그리고 여자 아동들도 입원할 때 꼭 성인남자 있는 병실에 넣으면 되겠네 그걸 바라는 거 아니냐? 진짜 더럽고 역겨운 법안임 병원 생활 해본 적도 없으니까 이딴 법안이나 낸 거지 내란정권보다 여성 인권을 하찮게 여기고 나중 잠잠해지면 법안 시행할 거 뻔함 ㅋㅋㅋ 내란정권보다 더 독불장군인데 이럴거면 공산주의로 체재 바꿔라 힘없는 국민이 항의해봤자 당신들 마음대로 할 거잖아 다신 민주당 뽑나봐라 ㅋㅋㅋㅋ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릴 O O
2026. 5. 30. 00:58 제출

반대합니다. 생각하고 좀 법을 만드세요. 여성환자들이 몸도 아픈 와중에 다른 사고까지 걱정해야하나요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방 O O
2026. 5. 30. 00:57 제출

찬성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방 O O
2026. 5. 30. 00:57 제출

찬성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정 O O
2026. 5. 30. 00:57 제출

성별이 다른데 굳이 같이 써야하는 이유를 1차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비상, 응급 상황에 간호사분들이 오신다 하셔도 바로 오시지 않음 이게 첫번째 이유이고 아픈 사람만 입원하는 병원에서 만약 폭행 폭력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막을건지?에 대한 대처방안도 없음 이게 두번째 이유 마지막 이유는 노숙자분들이 여성/남성 휴게소가 있을때와 공용으로 썼을때 성폭력 횟수가 눈에 띄게 차이남 물론 공용으로 썼을때가 통계로 보면 성폭력 횟수가 많죠 비슷한 상황에서 힘이 없는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와 같이 썼을때 발생하지 않을거란 법이 있나요? 코로나 이후로 병실에는 1인 보호자 상주도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방 O O
2026. 5. 30. 00:57 제출

반대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방 O O
2026. 5. 30. 00:57 제출

찬성합니다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방 O O
2026. 5. 30. 00:57 제출

찬성합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방 O O
2026. 5. 30. 00:57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정 O O
2026. 5. 30. 00:57 제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개정은 좋으나 입원실 성별 없애는 것은 반대 합니다 지금까지 나눠서 운영한 이유가 뭘까요? 남자들이 여자 전용 휴게소, 시설을 질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분명 본인들도 있을텐데요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