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안 O O
2026. 5. 29. 23:40 제출

마크를 굳이? 또 쓸데없는데 세금 쓰지 마세요.

전체 주요내용

안 O O
2026. 5. 29. 23:40 제출

다 반대합니다.
쓸데없는 법 만들지 말고 있는 제도나 제대로 유지하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고 O O
2026. 5. 29. 23:38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29. 23:36 제출

병원에 입원한다면 당연히 그 병실에서 24시간 생활해야 할텐데 다른 성별과 함께 지내는 것은 서로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또한 간호사와 의사가 항시 모든 병실을 감시하고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병실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발생 위험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보호자가 함께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경우 그 위험이 더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별을 구별하여 입원실을 운영하는 것이니 기존의 운영 기준을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이 O O
2026. 5. 29. 23:36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환자들이 회복하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합니다. 남녀공용 입원실이 합법화 된다면 몸이 다쳐 입원해 있는 순간에도 여성 환자들은 성폭행, 일반 폭력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많은데 저항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폭행이 발생한다면 환자의 회복이 아닌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윤 O O
2026. 5. 29. 23:33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최 O O
2026. 5. 29. 23:30 제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에 입원해본적이없거나
있어도 알아서 병원이 딸랑이치며
1인실 빼주나보죠?
부모님 간병도 직접 안해봤죠?
어떻게 이렇게 병원을 모르지
커튼 위아래로 다뚫려있는데다가 커튼쳐도
같은성별끼리도 남의신체부위 보여서 민망한데
남자기분 맞추느라 여자들이 병원에서도
편치못하게 있어야합니까?
이 뭔 닭대가리같은 안건이야
반나체로있어야하는 환자도있고
척추라도다치면 수술할때까지 짧게는 2주넘게
소변줄꼽고 누워있어야하는데 미쳤어요?
화장실도 같이써야하는데 
성전환한 남자새끼가 입원해야하면
주민번호대로 남자입원실에들어가면되지
트랜스젠더 남자들 기분맞추느라 여자가 안전할권리를
그냥 통으로 없애요?
남자입원은 반신불수만 받아줄겁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정 O O
2026. 5. 29. 23:30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성별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안 O O
2026. 5. 29. 23:3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조 O O
2026. 5. 29. 23:29 제출

여성들이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잘 있는 기준을 굳이 왜 삭제합니까. 삭제해서 여성들에게 이득인 점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입원실 생활에 불편함과 두려움을 겪겠죠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최 O O
2026. 5. 29. 23:24 제출

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오 O O
2026. 5. 29. 23:23 제출

의사들 정말 약 대충 지어 줄 때 많습니다. 약 바꿔준다고 해놓고 동일하게 내주거나, 고혈압인데 당뇨약 내주거나. 심지어 팍스로비드랑 고지혈증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되는 사실도 모를 때 있습니다 무조건 정보 확인 하고 주셔야지 약국에서 진료 다시 보게 만들지 말구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오 O O
2026. 5. 29. 23:23 제출

요즘 남여 평등이라고 하면서 성폭력 지지 하는 곳이 왜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폭력 교육 들어보셨나요? 안돼요 싫어요 하지마세요. 그래도 당하면 법으로 뭐 하시는지 아시나요? 처벌 없이 격리 입니다. 법적으로 여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의 선은 격리 입니다. 남여 공용 입원실 병원에서 성폭력 사건 이후에 무슨 병원 나올지 예상 가시나요? 여성전용 병원 설립하고 남여 차별 얘기까지 나오겠죠. 전부 감당 가능 하실지? 의문? 입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오 O O
2026. 5. 29. 23:23 제출

근데 제발 피부과 자격증 없으면서 피부과 이름 달고있는 성형과들 다 잡아주세요. 피부과에서 자격증 없어서 아토피 치료 못 한다는게 말이 안돼요. 전문의 아니면 다 표기 못 하게 해주세요. 술 먹고 개 되었다고 동물병원 가서 처방 해달라고 하는 거랑 같잖아요. 동물병원도 사람들이랑 같은 약 쓰는데.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29. 23:20 제출

누구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습니까. 아파서 정신 없는 와중에 불편하게 남자랑 같은 병실을 써야합니까? 성범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럽게 여러사람 있는곳에서 방귀뀌고 트름하는등 생리현상을 숨기려고 하지 않을텐데 환자들이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남환자들이랑 같은 병실 쓰고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전 O O
2026. 5. 29. 23:19 제출

이게 진심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무방비 상태에 있어 움직이기도 힘든 환자들이 무슨 짓을 당할 줄 알고 바꾸시는 겁니까?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환자의 안정이 가장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성별을 나누어놓은 마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여성 환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박 O O
2026. 5. 29. 23:1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박 O O
2026. 5. 29. 23:1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29. 23:14 제출

남녀 구분 병실을 없애자는 법안에는 반대합니다. 병실은 단순히 치료만 받는 공간이 아니라 환자들이 가장 취약한 상태로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하게 되면 환복이나 검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많은 환자들이 불편함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노인 환자들에게는 이러한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병실은 환자가 편안하게 쉬고 회복해야 하는 공간인데, 낯선 이성과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치료와 회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병실을 통합한다고 해서 반드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병실 변경 요청이나 민원이 늘어날 수 있고, 사생활 보호와 안전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인력이 필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효율성만을 앞세우기보다는 환자의 안전과 편안함을 우선해야 하며, 남녀 구분 병실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29. 23:13 제출

반대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느껴져야할 입원실에서 편리와 효율을 따진다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치료에만 전념해야할 환자를 위해 절대 남여 구분 입원실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