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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06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22:28 제출
    진짜 반대합니다 제가 왜 남자랑 같은 병실을 써야하나요 입원하면 소독이니 주사니 뭐니 커튼 쳐도 보호가 안되는 요소가 많은데 뭐하자는 겁니까?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29. 22:28 제출
    여/남 입원실 분리하세요 여자랑 남자 같은 병실 쓰는 것부터 화장실 등 너무 싫습니다 남자 보호자 오는 것도 짜증나는데 뭔 같이 쓰는 병실입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문 O O
    • 2026. 5. 29. 22:23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반드시 폐기하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22:11 제출
    남녀 입원실 구별 폐지 조치에 반대합니다.
    
    성별이 다른 가족의 동반 입원이 어려워 겪는 불편함은 이해하지만, 이를 위해 일반 병실의 남녀 구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입니다.
    
    기본 분리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 프라이버시 보호: 신체 노출과 생리 현상 등 환자의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호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노출이 부담스러워서 같은 성별의 의사 선생님이 있는 병원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24시간 쓰는 입원실을 다른 성별과 함께 쓰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2. 안전 및 범죄 예방: 병실 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동반 입원이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동반 입원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남녀 분리 운영이라는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한 O O
    • 2026. 5. 29. 22:07 제출
    아파서 입원한 여자들 강간당하라고 아주 판을 까시네요 ^^나라 돌아가는 꼴이 참 거지 같아용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안 O O
    • 2026. 5. 29. 22:01 제출
    반대합니다 교도소도 남녀구분하는데 입원실을 같이쓰라니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채 O O
    • 2026. 5. 29. 21:58 제출
    입원기간 동안 한 방에서 생활하라는 건가요? 화장실도 같이 쓰고? 실루엣 다 비치는 커튼 한장 달랑 치고 옷 갈아입고요? 밤에는요? 
    운영의 효율이 기본적인 인권보다 우선시 될 순 없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21:57 제출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9. 21:57 제출
    보완말고 폐지하라고 여자 국회의원들 죄다 남자 국회의원들이랑 같은 병실 써야 정신 차릴래?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하 O O
    • 2026. 5. 29. 21:5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9. 21:4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21:47 제출
    제35조의2제2호의 입원실 운영기준 중 남·여 구별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입원실은 환자의 신체 노출과 개인적 생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성별 구분 없는 운영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고령자, 청소년, 정신적·신체적으로 취약한 환자의 경우 이성 간 공동 입원 환경에서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의료기관 내 성희롱·성범죄 예방 및 환자 보호 측면에서도 남·여 구분 기준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 효율성만을 이유로 해당 기준을 삭제할 경우 환자 민원 증가와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문 O O
    • 2026. 5. 29. 21:4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21:4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손 O O
    • 2026. 5. 29. 21:36 제출
    말도 안되는 소리를 정성스럽게 하시네요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21:31 제출
    남녀 구분해서 병실 써야합니다
    다 벗고 누워서 기저귀 갈고 있는데 서로 맨몸 보여야할 이유도 볼 이유도 없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5. 29. 21:31 제출
    남녀 병실 합치지 마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21:29 제출
    제정신인가 누가 이딴 제안을 한거지? 결사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양 O O
    • 2026. 5. 29. 21:28 제출
    반대합니다. 왜 안전에서 효율성을 따지나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21:23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