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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51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9. 21:23 제출
    성별 구별 운영기준 삭제를 반대합니다. 병원, 그 중에서도 입원실은 신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몸 뿐만 아니라 약해진 마음도 함께 회복하고 치료받는 곳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몸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위한 삭제입니까?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박 O O
    • 2026. 5. 29. 21:22 제출
    동의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박 O O
    • 2026. 5. 29. 21:22 제출
    동의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21:2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21:22 제출
    반대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박 O O
    • 2026. 5. 29. 21:22 제출
    반대합니다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박 O O
    • 2026. 5. 29. 21:22 제출
    동의합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박 O O
    • 2026. 5. 29. 21:22 제출
    동의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9. 21:1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9. 21:19 제출
    반대합니다. 말도 안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21:1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21:1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21:08 제출
    남녀통합 하는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9. 21:08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고 O O
    • 2026. 5. 29. 21:07 제출
    남녀통합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21:03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엄 O O
    • 2026. 5. 29. 21:01 제출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남여구별하여 운영 하도록하되
    가족입원 등의 예외를 두도록 해야합니다
    남여구별운영은 여러사고들의 예방차원도 있었을텐데 
    애초에 남여구분이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들에 대한 고민은 하고 하는것일까요
    그냥 병원의 병실채우기위한 이익산출용일까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마 O O
    • 2026. 5. 29. 21:0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21:0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임 O O
    • 2026. 5. 29. 20:59 제출
    남여 구별 필요합니다. 성범죄율 돌은 나라에서 뭐하는 짓이죠? 성기수술 안 된 트젠수용할 경우 일반남성과 구분은 어떻게 할껀지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법률 폐지부터 하고 있네요. 극소수의 진상 정신병자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