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9. 14:20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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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를 반대합니다.
여성의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법개정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같은반 친구들하고도 한방을 안 쓰는데 모르는 성별들과 합실을 한다는게 너무 이상해요. 전적으로 병원의 편의만 생각한 결정이라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남여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하는 안에 대하여 운영자측의 운영편의만을 추구하며, 이용자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복지 및 요양시설에서조차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인권과 혹시모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남,여 생활공간을 분리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있습니다. 또한 입원실에서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옷갈아입기, 상처부위 소독하기 등)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불가능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남여 구별은 반드시 유지되어야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환자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호받아야할 인권입니다.
반대합니다. 법을 개정함으로써 얻어지는 편의성과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구분지어져 있는 화장실에서 조차도 매일매일 범죄피해 사례가 나오는데 뭘 믿고 합치는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범죄자를 잘 처벌하고 시민의식 수준이 높기라도 하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통합하기에는 처벌 수준도 시민의식 수준도 낮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대상을 강제 퇴원시킬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합쳐놓으면 알아서 하겠지, 문제 없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들고온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전까지 하지 마십시오.
반대합니다 애초에 법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세요
절대 반대합니다. 여성 환자들의 존엄과 안전이 침해당할 것입니다. 개개인에 대한 존중보다 효율성만을 우선시하는 의료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대함. 각종 성범죄, 위협적인 상황, 불편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병원 측의 이익만을 생각해 개정하는 것으로 보임.
성별을 나눠 입원한 이유가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갑자기 사생활이 공공재가 되었나요? 안그래도 불법촬영, 성추행,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제대로된 처벌이나 피해자 분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발의한 인간은 제정신인지? 본인들은 다인실 입원할 일도 없으니 서민들은 성폭행, 성추행,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를 당하든 말든 신경쓸 바가 아닌가봅니다. 왜 여성들이 보호받을 권리를 당신들 마음대로 없애버립니까? 질환이나 건강상태 때문에 브래지어를 입지 못하고 있다거나, 스스로 이동할 수 없어 소변줄이나 기저귀를 착용한 환자들도 있을텐데 고작 커텐 하나로 사생활유출 및 성범죄가 완벽히 예방된다고 생각합니까? 불법촬영 및 유포나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범죄들에서 환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실질적인 처벌도 약해 재범룰이 95%가 넘고 교화 및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범죄가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어난다면 특수 가중처벌, 강력처벌할 법안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는게 먼저 아닙니까? 불법촬영(몰카) 및 유포에 특화된 성범죄자가 몇십만명이나 존재하고 끊임없이 드러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 한국사회에서 정말 여성 환자의 사생활이 완벽하게 보호되는게 맞습니까? 지금껏 성별을 근거로 병실을 분리했던 결정권자, 실무자들은 다 성전환자 혐오자들이자 근거없는 남성혐오자라서 그랬던거라고 생각합니까? 삭제안을 발의하신 분들은 정말로 여성 환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안녕을 생각해서 행동하시는 건지 의문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폐경이 와도, 삭발을 해도, 중환자실에 누워있어도, 여성은 여성입니다.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게 현실인데 성전환자의 사회적 인정을 이유로 모든 여성들에게 잠재적 성범죄 피해가능성 및 무방비하게 남성과 같은공간에서 지내야하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내하라고 강요하는 이번 삭제안은 여성으로 태어난 여성들을, 수많은 여성국민들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미 병상 환자가 간호사수에 비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이는 병원의 운영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환자가 여환자들을 성추행하고 괴롭히는 짓을 의료인력들이 하나하나 감시할 여유가 과연 있을까 참으로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단지 이 법안이, 여성호르몬을 맞는다는 이유로 성별을 정정한 성전환자(MTF)때문에 삭제되는 거라면 그 사람이 돈을 더 내고 1인실을 쓰던가, 병원이 성전환자만 쓰는 다인병실을 마련하는게 옳습니다. 왜 여성환자들이 남성기에 소변줄을 꽂을 '여성호르몬'을 맞는 성전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합니까? 왜 여성들이 아프고 힘들어 입원한 상황에서 원치않게 혼성 병실을 쓰며 쓸데없이 긴장하고 눈치를 봐야 합니까? 남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지 않기 위해 억지로 더 비싼돈을 내고 많은 여성들이 1인실을 써야합니까? 병증이 더 심해지거나 새로운 질병이 생기면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상해줄것도 아니면서 왜 여자들을 희생시킵니까? 여성인 내가, 국민인 내가 동의 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여성들의 사생활을 남자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도 여성은 공공재로써, 누군가의 기분이 좋아지게끔 희생되어야 합니까? 그 누군가의 기분권이 여성이 안전할 권리보다 우위에 있습니까? 점점 특정집단의 요구가 여성이 안전할 권리, 평등하게 누려야할 인권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도 이미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에게, 혹은 종사자나 외부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미 여성으로 태어난 이유로 연령에 상관없이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데 성별구분 입원실을 지금와서 없애고 환자들을 섞는다는 것은 책임감 없는 탁상공론이자 여성들이 잠재적 성범죄에 노출되어도 신경안쓰겠다는 무언의 의사표현이라 생각됩니다. 여성들이 입원 중에 안심하고 지낼 권리를 이렇게 쉽게 빼앗는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 정부가 목표로 하는 여성인권의 끝은 그저 범죄자들의 희생양이 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도 무시당하는 국가의 가축으로 만들고자 함인지 의심스럽고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삭제안의 발언자들은 더 이상 여성들을 모욕하지 말고 삭제를 철회하십시오. 삭제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의료기관 내 성범죄에 관한 기사 두 건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출처: 1.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5253862 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1513
남여구분 없애면 절대 안됩니다. 여성인권을 보호해주세요.
도대체 이런 항목의 삭제가 왜 필요한거죠? 가뜩이나 성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여성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판결도 가해자 입장에서 하는 판국에 병원에서까지 성범죄나 성희롱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나요? 법 조항에 예외를 두어 가족병실 등은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시 일부 허가한다라면 몰라도 일반 병실에서까지 남 녀 구분하던 걸 삭제하면 어쩌자는 거에요? 몸이 아파 치료받으러 와서 심신미약인 경우 성범죄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일어나면 그걸 또 어떻게 가해자를 찾고 판결과 보상은 어떻게 할건데요? 이 조항은 너무나도 이상한 조항이에요. 어이가 없네 진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