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2:27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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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이미 남성 의료진 및 환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의 여성환자를 성폭행, 강간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공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과 이에 수반하는 딥페이크, 영상유포 협박 등의 문제가 대한민국에 주요 범죄로 부상했습니다. 환자의 온갖 사생활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성별 분리를 없애는 것은 이러한 폭력과 범죄에 환자를 내던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성별을 기준으로 입원실을 나누는 규정 삭제를 반대합니다.
성폭력 등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법률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분리한 이유는 있는 법인데 이걸 통합해버리면 성별에 따라 느끼는 수치심과 현 뉴스에서도 의료계 성범죄가 많은데 이걸 통합한다니 말도 안 됩니다
남여 구분하는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1. 환자의 존엄성 침해 및 성적 안전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원실의 특성상 환자들은 수술 후 거동 불편, 기저귀 착용, 일반 환자복 보다 탈의가 용이한 환자복 착용 등으로 인해 신체 일부가 노출되기 쉬운 취약한 상태에 놓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별 구분을 폐지할 경우,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적 불쾌감이나 예기치 못한 성 추행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2.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실질적 관리·감독의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간호 인력 배치 수준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과도하게 많아, 이미 업무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들의 일상적 간호조차 쉴 틈 없이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혼성 입원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간의 돌발적인 갈등이나 성적 트러블을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 및 현장 의료진으로의 책임 전가 또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인 예방책이나 통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혼성 입원실이 도입된다면, 추후 환자 간의 성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과 비난의 화살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간호 인력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근무 의욕을 저하시키고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고 현장 의료진의 현실적인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본 입원실 성별 분리 운영 관련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반대합니다. 누구 머리에서 무슨 연유로 나온건지 궁금하네요
남여 입원실 구별 운영은 계속 지켜져야합니다.
환자들은 상태에 따라 기저귀를 사용하거나 환부를 노출도가 잦은 상황이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급소노출도 발생할 수 있겠죠 소변줄을 꽂는다던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거에요 어딘가 아파서 거동이 불편할 환자들을 혼성으로 섞어 두자구요? 여자만 들어가는 여자화장실 에서도 몰카와 성범죄가 넘쳐나는데 무슨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2인실 1인실을 쓰겠죠 그러나 6인실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사용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이런 행태는 돈으로 사람의 안전의 경계선을 짓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병실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취약한데 이런 법률을 만듭니까.
효율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혼성병실을 관리하는데 드는 제반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단 점도 문제입니다. 의사와 병원의 이윤말고 환자들을 위한 입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기숙사도 성별을 구분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좁고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기 어려운 병실에서 성별을 나누지 않는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성범죄 우려도 빼놓을수 없습니다. 여성들이 성범죄를 당하는것에 대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법안입니다. 입원을 여러본 해본 사람으로서 동반하는 간병인에게도 이건 큰 불편을 초례할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루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몇달을 넘게 입원하는 환자들도 있는데 성별까지 나눠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1-2인실을 사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문과 다름 없을것 입니다. 국민을 가축 관리하는것 마냥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인간적 대우를 하십시오. 이건 효율이 아닙니다. 발전이 아닌 단순하고 무식한 후퇴입니다.
반대합니다. 병실에서조차 불안해야합니까.
반대합니다.
강력 반대합니다.
약사가 아닌 의사가 약을 조제하나요?
안그래도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남녀 같은 병실이요? 심지어 정신/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요? 반대합니다
입원실 여남 구분을 유지해 주십시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건 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1. 여성 환자들은 남성 환자 같은 병실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2. 입원실 여남 구분은 효율적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신체 사이즈부터 체내 수분 비율까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여성의학과 여성 건강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병에 걸려도 여성과 남성에게 투여되는 약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여성들은 입원실에 여남 구분이 사라지는 것은 여성 공간이 사라지는 것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이는 여성 혐오적인 변화입니다. 4. 최근 여성 혐오 범죄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입원 할 만큼 몸이 취약한 여성에게 남성과 똑같은 병실에 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폭력입니다.
효율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혼성병실을 관리하는데 드는 제반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단 점도 문제입니다. 의사와 병원의 이윤말고 환자들을 위한 입법을 바랍니다
입원실 여남 구분을 유지해 주십시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1. 여성 환자들은 남성 환자 같은 병실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2. 입원실 여남 구분은 효율적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신체 사이즈부터 체내 수분 비율까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여성의학과 여성 건강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병에 걸려도 여성과 남성에게 투여되는 약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여성들은 입원실에 여남 구분이 사라지는 것은 여성 공간이 사라지는 것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이는 여성 혐오적인 변화입니다. 4. 최근 여성 혐오 범죄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입원 할 만큼 몸이 취약한 여성에게 남성과 똑같은 병실에 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폭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