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9:1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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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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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렇게나 생각이 짧습니까? 우리나라, 치안 좋다고 내세우지만 안타깝게도 그 외 어떤 문제를 들이밀어도 가장 기본적인 성별 간 존중이 안되고 성범죄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일어나는 사회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여러가지로 복잡하다며 손 놓고 있는 거 아는데, 같은 성별끼리 사용해도 불편한 입원실에서 대체 왜 성별을 다시 합칠 생각을 하셨을까요? 도와주러 오는 간호사도 성희롱 성추행 당하는 마당에 이젠 환자까지 그 범위를 넓히려는 건가요? 안 봐도 훤합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들을 굳이 왜 시스템을 퇴행 시켜 다시 보고 싶어하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면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 같은 인식이 강화될뿐입니다.
이건 남녀 양쪽 성별에게 향후를 내다보았을 때 좋지 않은 방침인 것을 객관적으로 보신 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임. 여자환자를 잠재적 피해자 남자환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지 마세요.
절대 반대합니다.이건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남성이 결정할 사안 또한 아닙니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에 반대합니다. 여성 환자가 병실 내에서 성범죄에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병원의 효율적 운영과 비교하지 마세요. 믿기지 않는 입법예고네요.
아낄 걸 아껴야지 가장 취약하고 몸뚱이 온갖 꼴 다 보고 먹고 자고 하면서 푹 쉬어야 하는 입원실에서까지 그러면 환자는 누가 보호해주나요? 이럴 거면 기숙사도 남녀통합하게요? 천쪼가리 커튼이 무슨 만능입니까? 이걸 임법하신 분들은 일반 병실 써보긴 하셨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반대합니다. 성범죄 발생 가능성과 대비 대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아직 몰카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병실에 여 남 구별을 없앤다면 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길까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원내에서 벌어질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은 안일한 사안입니다. 입원 치료 중 불가피하게 신체가 드러날 수 있는 케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을 냈다는 것은 환자의 대한 배려도, 이후에 벌어질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겪는 의료진에 대한 배려도 아닙니다.
병원옮길때편할듯
검토하는곳이 늘면 기준이 엄격해져서 병원들이 어느정도 걸러질수 있어 좋긴하겠지만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의료기관에 대해 잘 알지못하거나 하면 오히려 독될것같음
절대 반대합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의료시설 남녀 구분 꼭 필요합니다.
남녀병실을 합치는 이유가 잘 납득이 안 감 환자도 사람이고 감정을 다느끼는데 같은성별끼리도 충분히불편한데 이젠 다른성별있는데서 소변줄 갈고 바지내리고 주사맞고 하면 불편할것같은데?
뭐 뇌에 침 찔러 넣어서 치료하는거임? 신체피로회복도 정신치료에 도움되긴하니까 만약추가된다면 의료공제가되면 좋을듯
전염병위험성이 커지는추세니까 좀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개인위생교육도 많이하면 좋을듯
굳이...그 돈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인력이나 더뽑으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