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9. 08:24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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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입원실까지 가서 불편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녀 입원실을 합하여 운영하게 되면 간호사 분들의 일이 더 많아질텐데 기본 업무도 힘들게 수행하는 그들의 인권은 상관없다는 건가요? 요즘 성평등 성평등거리는데 이게 진짜 성평등을 위한 방안인지, 대체 누가 이런 쓰레기 방안을 굳이 냈는 지 궁금합니다.
이 법령개정안 입법내용중 남녀를 같은 입원실을 쓰게하겠다는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 시 보호자로 오는 남성들만으로도 치료하거나 환복을 하거나 하다못해 수면 시에도 불안하고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커튼을 치는 것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매번 완전히 닫는 것도 불편하거니와 애초에 커튼도 하나를 공동으로 한면을 쓰는 경우가 태반이라 동성간에도 불편합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빠 보호자없이 입원생활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취약한 상태의 환자들에게 남녀를 한 입원실을 쓰게 한다니 이 나라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어디까지 추락한 겁니까. 어떻게 보건복지부라는 기관에서 의료기관의 비용절감과 편리성, 심지어 성전환자들로 육체만 여자인지 정신적으로도 여자인지 결코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들만 위하고 일반 환자의 보건복지는 전혀 고려하지않는 의료법개정을 내놓는단 말입니까.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난하나 보자마자 내 눈을 의심함.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열받게 하지말고.
입원한 환자의 경우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보다 자기 방어를 하기 더욱 취약한 상태임. 병실이 남여가 구별되지 않게 된다면 환자들은 건강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하는 병실에서까지 성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 또한 진찰 및 치료를 위해서 맨살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들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때마다 다른 성별의 환자들로 인해서 의료진은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겪게 되고 환자들은 불안에 빠지게 됨. 병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에도 자기 방어에 취약한 상태를 노려 다른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해당 기준까지 삭제를 할 경우 환자들을 보호하는 최후의 방법까지도 사라지게 됨. 따라서 해당 조항은 통과되어서는 안 되며, 입법을 강력히 반대함.
이제 여성들은 길거리 뿐만 아니라 병실에서도 성범죄의 위협을 항상 느끼며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건가요?
반대합니다. 여성 안전은 신경 안쓰시나요? 그게 아니더라도 남성/여성 모두 생활하기 불편할거 같은데요?? 입원 해보신적은 있으신가요? 환복할 일도 많고 여러모로 불편한게 안그래도 많은데 타성별 신경까지 쓰라고요?? 남녀 합숙으로 생활하면 일반적으로 생활해도 신경쓸게 많고 힘든게 당연한데 아파서 입원한 상태에서 생활하면 얼마나 더 예민하고 신경쓸게 많겠습니까?? 재고하시고 해당 법안 삭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여자는 입원실에서도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하는 건가요? 반대합니다.
삭제 반대
반대합니다. 현재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여성안전에 생각좀 하세요
미동의강간죄도 도입이 안 되었고 불법촬영이 만연한 현 대한민국 상황에 남 여 구별 없이 입원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성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아픈것도 서러운데 스트래스를 가중시키네요. 동성끼리도 불편하지만 병실이니 참고 있는게 사실인데 병을 악화 시킬 목적으로 느껴집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왜 심신의 안정을 취해야 할 병원에서 불안하게 있어야 합니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빈대합니다
빈대합니다.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돼요 범죄 예방 뿐만 아니라 사생횔적인 부분에사도 남녀 병실을 분리하는게 훨씬 편한데 그냥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안 돼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