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3:1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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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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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이제 아파서 입원한 병실에서도 맘 놓고 있지 말라는 건가요? 아픈와중에 병실내부 화장실에도 몰카있나 뒤져보고 이용해야하나요? 소변줄 갈 때 커튼 사이로 쳐다보진 않을까 걱정해야하나요? 정말끔찍하네요.. 우리 제발 이러지맙시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환자들은 소변줄, 기저귀 등을 착용하거나 신체 부상으로 인해 제대로 된 환자복 착용이 어려워 신체 노출 상태인 경우도 많으며, 의식 불명의 환자부터 경증의 환자까지 다양합니다. 커튼을 치더라도 환자의 환복이나 의료 혹은 위생 행위가 다 보이는데 남여 구분 없이 입원을 운영한다는 건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구분을 해놨는데도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 치료실에 몰래 침입하여 성폭행 하는 사례까지 있는데 관리가 힘들게 같은 입원실을 사용하게 하면 범죄율이 더욱 증가할 뿐입니다. 범죄 예방이 아닌 범죄를 부추기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왜 기존의 구별 운영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까? 입원실은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한 곳이며 환자의 입원기간 동안의 불특정다수의 타인과 함께 거주하는 곳입니다. 환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섬망이 와서 옷을 벗거나 찢어버리고 다른 환자나 의료진을 폭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 벌어지는 일은 누가 책임집니까? 입원을 해보면 병실에서 치매와 섬망으로 소변줄과 링거를 뽑아 피 범벅이 된 상태로 환자복을 벗고 있는 환자들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성별끼리이면 민망하기는 해도 괜찮지만 다른 성별의 환자가 있는 병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환자는 다른 성별의 타인에게 자신의 생식기관을 전부 보이게 되는데 그때 환자가 받을 성적 수치심과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어린 아이들 마저도 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 다른 성별의 또래의 신체를 보는 걸 싫어하고 불편해서 사용하기 꺼려합니다. 근데 성별이 다른 또래가 같은 병실에 있으면 회복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병실의 티비로 틀어두는 키즈 애니메이션도 성별에 따라 선호가 다르고 아이들의 놀이방식도 다릅니다. 여자애들은 병실 내에서 대화를 하고 편하게 쉬는 것을 선호하고 남자애들은 소리를 지르며 병실을 뛰어다니고 링거 수레를 몰래 타서 달리다가 넘어집니다. 병실에 있으면 남자애기 방과 여자애기 방의 차이가 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경우에는 청년 남녀를 한 입원실에 지내게 했을때 다른 환자를 불법촬영하기 쉬워집니다. 각도만 조절하면 타인을 불법 촬영하는 것도 들키지 않고 촬영할 수 있고 의복 착용도 힘들고 무방비하게 치료 받고 있던 환자가 얼마나 손쉽게 범죄에 노출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구분해야합니다.
반대합니다. 입원실에서 불안을 느끼며 지낼수는 없습니다. 트렌스젠더의 정체성 인정을 위해 남녀 병실을 합쳐버린다는게 말이되는 상황인가요? 아무리 소수의 목소리가 커지고 소수의 입장을 더 고려하는 사회가 되고는 있다지만 그 소수를 위해 다수가 위험을 부담하는건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반대합니다. 입원은 짧으면 며칠, 길면 몇 년씩 불편한 몸과 불안정한 정신으로 배변이나 취침 등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가요? 성별 구분은 너무 당연한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성별에 따라 사회적, 법적 약자에 속하기도 하는 사회에서 보호는 커녕 성별 분리 규정을 삭제하는 행위는 사회 시스템 존재 이유의 모순 그 자체입니다.
반대합니다. 이로 인해 병실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면 누가 책임지는겁니까? 병실에서까지 환자의 안전을 온전히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그걸 병원이라 불러도 되는겁니까?
반대합니다. 남 여 구분한 병실에서도 다른 남성이 들어와 위협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환자가 심신미약 상태로 약해져있을 때 성적 수치감 혹은 성적 위협감을 느끼면 굉장한 공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귀한 밥 먹고 이런 생각을 하나요^^ 남녀 구분을 안 해서 생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일들을 모르는 건 아니겠시겠죠~?^^ 반대합니다~^^
남녀를 남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다르니까 남자 여자 다르게 지칭하지. 잠도자는 입원실을 어떻게 남녀 합방을 하겠다는 거냐.
반대합니다. 병원이 성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입원했을 때 반대성별이랑 같이 입원실 쓰기 싫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녀들끼리 다인실을 쓰는 것을 상상만 해도 싫습니다. 다인실을 원치 않아도 병원에 병상이 없어 억지로 동성과 다인실을 쓰는 경우에도 모르는 사람과 병실을 쓰는게 싫은데, 그게 이성이라면 더더욱 싫습니다. 진심으로 재고해주세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장기 입원의 경우 입원실 내에서 탈의하거나 중증 환자의 경우 소변줄을 꽂아 속옷 탈의상태로 있어야하는 환자들이 존재합니다. 병원 내의 관계자들이 모든 병실을 모든 시간 지켜보고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성간의 범죄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므로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굳이 성별을 구분해 운영하던 입원실에서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운영하도록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2026년 21세기에 다시 여성 화장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로 퇴화하길 원하시는 건가요? 만약 입원실을 성별 구분없이 운영했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피해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여성들은 아픈 와중에도 남성들이랑 같이 병실을 쓰면서 범죄에 노출되어도 괜찮다는 법안인가요 지금? 병원에서조차 여성들의 편의를 잃고 불안감을 안고 지내야 하나요? 이게 정상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하세요?
반대합니다. 미친 법안.
반대합니다. 기준 삭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남녀 병실 합병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보호자로 오는 사람이 남자인 것도 불편한데 어떻게 삭제시킬 생각을 하는지요? 옷을 갈아입을 때, 심지어 화장실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게 될텐데 뭘믿고 같이 쓰나요? 책임지실 수 있으신가요? 잠깐 이틀 입원하는 건데도 너무 불편했습니다.
반대합니다. 생명이 오고가는 의료현장에서 여성들은 남성이라는 존재에 더 위협과 불안감을 느껴선 안 됩니다.
반대요, 성별을 구별해서 만든 이유가 있지 않을지.. 만일 기준을 삭제한다 해도 그로인해 생길 문제들이 의료인을 더 피로하게 만들 것 같음. 또한 환자들이 느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지 이득이 부분이 없는데? 왜 삭제 하는지?? 그다지 좋은 방안은 아닌 듯, 쓸데없이 필요한 법률 삭제하지말고 의료인의 복지나 근로 환경에 대한 개선이 더 필요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