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강 O O
2026. 5. 28. 22:3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박 O O
2026. 5. 28. 22:3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송 O O
2026. 5. 28. 22:35 제출

반대합니다. 매일 성폭력 사건이 뉴스에 나오는 나라에서 제정신입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28. 22:34 제출

1. 개정안의 부당성: 환자의 인권보다 '운영 효율'을 우선시함
본 개정령안은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입원실 남녀 구별 기준을 삭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병원의 행정적 편의나 경제적 효율성이 환자가 입원 중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2. 구체적 권리 침해: 의료 행위 시 프라이버시 보호 불가
입원실은 환복, 소변줄 삽입, 배설 보조 등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 의료 행위가 수시로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명시적 규정(안 제35조의2제2호)이 삭제될 경우, 환자는 이성과 같은 공간에서 치료받으며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3. 안전사고 및 관리 부실 우려
성별 구별 기준의 삭제는 병원 내 성희롱이나 성범죄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특히 자기 보호 능력이 낮은 중증 환자나 고령 환자에게 더욱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4. 결론
정부는 병상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환자의 기본권을 후퇴시켜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안 제35조의2제2호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기존의 남녀 분리 운영 원칙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28. 22:3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윤 O O
2026. 5. 28. 22:31 제출

입원실에 남녀 구분을 왜 없애려고 하나요. 분리된 현재에도 여성입원실에 남성이 침입시도를 하는 판에 해당 경계를 없애면 이미 아픈 환자들이 있는곳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가지 않으십니까? 거부합니다. 남녀입원실은 분리되어야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송 O O
2026. 5. 28. 22:30 제출

반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대체?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박 O O
2026. 5. 28. 22:30 제출

반대 불법촬영의 나라에서 무슨짓을? 
성범죄가 일어나도 병원도 책임안질거잖아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최 O O
2026. 5. 28. 22:30 제출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없는 안을 누가 낸 건가요. 병실 가보기나 했어? 지금도 병실 자기 침대에서 처치를 받거나 치료받을 때 다른 여자환자의 남자 보호자가 기웃거리다 뭐하는 짓이냐고 쫓겨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닌데, 회복에 전념해야할 여성환자들에게 치료받으면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견디라고? 심지어 통합병동은 간병사가 병실에 있지않고 다른 공간에 대기하다 콜벨 누르면 들어오는 구조인데 밤에 병실에서 성폭행이 일어나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거야. 가뜩이나 성추행, 성폭력 처벌도 약하게 하는 주제에 왜 환자의 안전이 돈 따지는 효율에 밀려야하는지 제대로 설명해보세요. 그거 아니면 이 법안 기획한 인사를 공개하던가. 환자들 안전을 함부로 보지 마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서 O O
2026. 5. 28. 22:30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까? 위 개정안은 절대 여성 환자들에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정이 아닙니다.

전체 주요내용

최 O O
2026. 5. 28. 22:30 제출

돈 따지는 효율로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남녀 병실을 괜히 나눠놨냐고. 이 쓰레기들아.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이 O O
2026. 5. 28. 22:29 제출

병실 남녀 구별에는 각 성별간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존엄성을 보장하기에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기준이 유지되어야합니다. 특히나 취약한 병상환자의 경우 성추행 등의 위험상황에 쉽게 노출됩니다. 통상적 시민들의 의견과 상식을 무시하는 운영기준 삭제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박 O O
2026. 5. 28. 22:28 제출

이건 아니죠 누구 머리에서 나온거죠? 절대 반대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유 O O
2026. 5. 28. 22:27 제출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유 O O
2026. 5. 28. 22:27 제출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지 O O
2026. 5. 28. 22:27 제출

반대합니다. 성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환자들이 심리적으로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성들만 쓰는 공간인 화장실에도 카메라가 설치가 되는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마당에 남녀구분없이 환자들을 한 입원실에 배치를 하게 되면 성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말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성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저항조차 어려울 수도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의견을 내놓은 건지 의문이 듭니다. 병원은 아픈 환자들이 쉬고 치료를 받는 공간입니다.
 부디 남녀가 따로 입원실에 배치되기를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조 O O
2026. 5. 28. 22:27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오 O O
2026. 5. 28. 22:27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유 O O
2026. 5. 28. 22:27 제출

절대 반대
대가리 빠갈라졌나?
구분된 지금도 심심하면 성범죄 터지는데 판 깔아주는거임?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신 O O
2026. 5. 28. 22:27 제출

반대합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이법을 삭제합니까?
몰카 성범죄 빼빡인데 미친거 아닙니까?
24시간 누가 여자환자 보호해줄껀데요?

불안해서 아프지도 못하겠네요 미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