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차 O O
- 2026. 5. 28. 21:2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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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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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의 불쾌감 때문에 여성 환자를 위험에 놓이게 하려는 개정이다. 그저 불쾌감과 실질적인 위협, 공포를 두고 변경하려는 것은 여성의 목숨보다 남성의 기분이 중요하다는 것과 같다
입원실 특성상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와 때에 따라 신체를 노출해야 하는 경우, 범죄의 위험 등 성별에 따라 공간을 분리해야 하는 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음에도 입원실을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은 성에 따른 분류는 필요가 없다는 의미와 무엇이 다르며 분리될 성이 없다는 것은 성은 사실 하나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공간이 부족하면 지원금을 줘서라도 공간을 늘려야 하는 거고 의료진이 부족한 건 의료 공백의 문제이지 성을 합치자는 논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줄 돈이 부족하면 쓸데없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예산(ex. 국회의원 성과급 또는 지자체 예산안 등)을 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런 규정을 만드신 분께 진지하게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대합니다. 그 어느 곳보다 안정을 취해야하는 곳에서까지 불편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결사 반대합니다.
또 어디 병원장이 돈을 먹였는지 모르겠는데 서민도 사람이다
병실 남녀분리 조항 폐지 반대
병실 남녀분리 조항 폐지 반대
반대합니다
입원 환자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고, 약물 치료를 받거나 움직임조차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남녀 분리 원칙까지 없애겠다는 건 환자 보호보다 편의만 앞세운 결정처럼 보입니다. 병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특히 여성 환자, 청소년 환자, 고령 환자들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범죄 가능성이 0%가 아닌 이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제도의 역할입니다. 사건이 터진 뒤 책임질 수 없다면 애초에 예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위험한 건 아니다”라는 말과 “안전장치를 없애자”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안전 규정은 선량한 사람을 의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사고라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환자의 인권과 안전보다 효율과 병상 운영을 우선시하는 방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병원은 실험장이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병실 남녀분리 조항 폐지 반대
병실 남녀분리 조항 폐지 반대
병실 남녀분리 조항 폐지 반대
병실 남녀분리 조항 폐지 반대
병실 남녀분리 조항 폐지 반대
결사반대
병원 내 성폭행 범죄가 많은데 어째서?
반대합니다. 환자의 안전이나 안정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요?
반대합니다 성범죄 처벌이 솜방망이에 아무런 예방책도 없는 수준인데 남녀 병실을 이렇게 합쳐 버린다는 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있는데서 옷 갈아입고 기저귀 갈라고요? 여자환자는 인권이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