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 1항
원안: 법 제9조의10제1항에 따라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시체의 수집·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 제2조의2 2항에 대하여 제기한 의견과 같이 의과대학에는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단서를 적용해야 합니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는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고, 또한 상호간에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합니다.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의 규정에서 한의사와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해부학적 연구를 막아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학문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으므로 이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같은 의료인인 한의사도 포함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과대학 배제를 반대합니다

한의과대학 배제를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집단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듯한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체를 치료하는 의료인에게 인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의사와 한의대생 역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이며, 해부학적 지식은 한의학 교육과 임상 진료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학문입니다. 침, 약침, 추나요법 등 다양한 한의 의료행위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카데바(Cadaver) 실습은 교과서나 영상 자료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의학교육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제 인체를 직접 관찰하고 구조를 확인하는 경험은 해부학적 지식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며, 의료인으로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함양하는 데에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인체를 치료하는 의료인에게 인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의사와 한의대생 역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이며, 해부학적 지식은 한의학 교육과 임상 진료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학문입니다. 침, 약침, 추나요법 등 다양한 한의 의료행위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카데바(Cadaver) 실습은 교과서나 영상 자료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의학교육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제 인체를 직접 관찰하고 구조를 확인하는 경험은 해부학적 지식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며, 의료인으로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함양하는 데에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인체를 치료하는 의료인에게 인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의사와 한의대생 역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이며, 해부학적 지식은 한의학 교육과 임상 진료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학문입니다. 침, 약침, 추나요법 등 다양한 한의 의료행위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카데바(Cadaver) 실습은 교과서나 영상 자료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의학교육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제 인체를 직접 관찰하고 구조를 확인하는 경험은 해부학적 지식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며, 의료인으로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함양하는 데에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수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의견 요지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위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모법(母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하위법령이 사실상 축소·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2.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임상의 해부학적 근거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의사의 주요 임상행위(예: 약침, 도침 등 침습적 시술 포함) 역시 인체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의과대학 교육 및 한의사 임상역량 향상을 위한 시체 해부 교육·연구 접근은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3. 수정 요청 사항

①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를 정의하는 조항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배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