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령상 존재하는 한의과대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기재한 것은 모법과도 맞지 않으며 추후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보인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에서는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하위법령과 규칙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

또한 시체해부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과대학’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 따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등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부여한 실체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원래 법령상 존재하는 한의과대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기재한 것은 모법과도 맞지 않으며 추후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보인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에서는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하위법령과 규칙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

또한 시체해부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과대학’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 따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등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부여한 실체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원래 법령상 존재하는 한의과대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기재한 것은 모법과도 맞지 않으며 추후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보인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에서는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하위법령과 규칙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

또한 시체해부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과대학’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 따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등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부여한 실체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면허 의료인입니다. 침, 약침, 추나 등 인체의 신경·혈관·근육·장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가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 해부는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교육 과정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인체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를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국가면허 의료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면허 의료인입니다. 침, 약침, 추나 등 인체의 신경·혈관·근육·장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가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 해부는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교육 과정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인체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를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국가면허 의료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면허 의료인입니다. 침, 약침, 추나 등 인체의 신경·혈관·근육·장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가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 해부는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교육 과정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인체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를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국가면허 의료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에서는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하위법령과 규칙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

또한 시체해부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과대학’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 따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등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부여한 실체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원래 법령상 존재하는 한의과대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기재한 것은 모법과도 맞지 않으며 추후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보인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에서는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하위법령과 규칙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

또한 시체해부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과대학’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 따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등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부여한 실체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시대에 맞는 한의학 발전을 위해 많은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이 해부학의 철저한 습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위와 같은 입법은 매우 부당하며 한의학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일이라고 사려됩니다. 
반드시 한의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정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를 시체 해부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자격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해부학 교육의 본질에 반함
인체 해부는 특정 직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의학 교육의 핵심 과정입니다.
한의과대학 역시 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등 기초의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한의과대학을 해부 교육 및 연구의 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학문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2. 의료인 양성 체계와 모순됨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국가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입니다.의료인으로서 인체에 대한 정확한 구조적 이해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해부 실습 및 연구는 의료인 양성 과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해부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도할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교육 수준 향상에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3.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해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한의과대학의 해부 교육을 제한한다고 하여 국민 안전이 향상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료인의 해부학적 이해 수준을 저해하여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4. 직역 간 형평성 문제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대학 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합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과학적·교육적 근거 없이 해부 자격에서 제외하는 것은 직역 간 형평성에 반하며 차별적 규제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이 국민 안전이나 해부의 질 향상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5. 요청사항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중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를 시체 해부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자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현행과 같이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사는 기본적으로 침술이라는 침습적 치료를 주요 술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습적 술기를 사용하는 의료인을 시체 해부 교육을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체해부 가능 인력에 한의사, 한의과대학 배제하고 의과, 치과만 넣는 것 그리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에 한의사, 한의과대학 배제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한의과대학교와 한의사를 배제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오래 전부터 한의과대학교에서 해부학 실습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한의약 치료에 필수적인 부분임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과대학교와 한의사를 배제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오래 전부터 한의과대학교에서 해부학 실습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한의약 치료에 필수적인 부분임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법령상 존재하는 한의과대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기재한 것은 모법과도 맞지 않으며 추후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보인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에서는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하위법령과 규칙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

또한 시체해부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과대학’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 따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등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부여한 실체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한의과대학교와 한의사를 배제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오래 전부터 한의과대학교에서 해부학 실습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한의약 치료에 필수적인 부분임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에서는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하위법령과 규칙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

또한 시체해부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과대학’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 따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등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부여한 실체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통상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시체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기준을 '의과대학'으로만 한정할 경우, 현재 적법하게 시신을 기증받아 실습을 수행하고 있는 '한의과대학(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시신 수급 및 실습 교육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 목적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허가 기준 및 시체제공기관의 대상에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또는 의과대학과 동등하게 간주)하여 한의대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가 차원의 기증 시신 관리 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면허 의료인입니다. 침, 약침, 추나 등 인체의 신경·혈관·근육·장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가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 해부는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교육 과정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인체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를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국가면허 의료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