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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O O
- 2026. 6. 18. 09:52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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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의료인이고 치료를 위해서는 해부학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체 해부 지도에 당연히 포함돼야합니다.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의사를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한의사는 의사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의료인으로서 침습적인 치료를 하기에 해부학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학의 눈으로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학의 눈으로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라에서 정하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 행위 중 하나는 침술, 즉 환자의 몸에 직접적으로 침습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인체에 대한 수준 높은 지식과 이해가 바탕으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해부학과 해부학 실습을 필수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은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년간 아니 그 전 세대부터 해부를 하면서 공부해온 한의사 한의대생 들의 실습을 막는 건 매우 부당합니다. 재고해 주세요.
현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해부학과 해부학 실습을 필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 법령안이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수십년간 아니 그 전 세대부터 해부를 하면서 공부해온 한의사 한의대생 들의 실습을 막는 건 매우 부당합니다. 재고해 주세요.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학의 눈으로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이에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수십년간 아니 그 전 세대부터 해부를 하면서 공부해온 한의사 한의대생 들의 실습을 막는 건 매우 부당합니다. 재고해 주세요.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수정 바랍니다.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수정 바랍니다.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수정 바랍니다.
한의사를 배제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한의과대학 한의사는 해부학적 지식에 기반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한의사를 인정하지 않는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한의사, 한의원을 그냥 놔두는 겁니까? 한의사, 한의과대학의 해부 지도 범위는 응당 당연한 것입니다.
한의사를 배제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한의과대학 한의사는 해부학적 지식에 기반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한의사를 인정하지 않는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한의사, 한의원을 그냥 놔두는 겁니까? 한의사, 한의과대학의 해부 지도 범위는 응당 당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