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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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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보전기간 연장 신청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1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1항, 「수사준칙」제42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보전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서식 마련
    • 김 O O
    • 2026. 6. 23. 11:17 제출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승인건의 절차 및 서식 규정(안 제73조의2 제2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하고,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를 하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
    • 김 O O
    • 2026. 6. 23. 11:17 제출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대장 작성 근거 마련(안 제73조의2 제3항, 제4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부 작성 근거 마련
    • 김 O O
    • 2026. 6. 23. 11:17 제출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5항) - 특별사법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
    • 김 O O
    • 2026. 6. 23. 11:17 제출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마.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전조치 결과가 잘못 통보된 경우 조치 및 필요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6항) -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서식 마련
    • 김 O O
    • 2026. 6. 23. 11:17 제출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3. 11:17 제출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보전기간 연장 신청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1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1항, 「수사준칙」제42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보전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서식 마련
    • 석 O O
    • 2026. 6. 23. 10:34 제출 
    반대합니다
    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승인건의 절차 및 서식 규정(안 제73조의2 제2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하고,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를 하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
    • 석 O O
    • 2026. 6. 23. 10:34 제출 
    반대합니다
    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대장 작성 근거 마련(안 제73조의2 제3항, 제4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부 작성 근거 마련
    • 석 O O
    • 2026. 6. 23. 10:34 제출 
    반대합니다
    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5항) - 특별사법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
    • 석 O O
    • 2026. 6. 23. 10:34 제출 
    반대합니다
    마.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전조치 결과가 잘못 통보된 경우 조치 및 필요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6항) -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서식 마련
    • 석 O O
    • 2026. 6. 23. 10:34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석 O O
    • 2026. 6. 23. 10:34 제출 
    반대합니다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보전기간 연장 신청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1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1항, 「수사준칙」제42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보전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서식 마련
    • 김 O O
    • 2026. 6. 23. 07:02 제출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승인건의 절차 및 서식 규정(안 제73조의2 제2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하고,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를 하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
    • 김 O O
    • 2026. 6. 23. 07:02 제출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대장 작성 근거 마련(안 제73조의2 제3항, 제4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부 작성 근거 마련
    • 김 O O
    • 2026. 6. 23. 07:02 제출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5항) - 특별사법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
    • 김 O O
    • 2026. 6. 23. 07:02 제출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마.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전조치 결과가 잘못 통보된 경우 조치 및 필요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6항) -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서식 마련
    • 김 O O
    • 2026. 6. 23. 07:02 제출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3. 07:02 제출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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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23. 04:32 제출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승인건의 절차 및 서식 규정(안 제73조의2 제2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하고,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를 하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
    • 김 O O
    • 2026. 6. 23. 04:32 제출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