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정 O O
2026. 6. 19. 20:16 제출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은 전자정보 보전 요청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절차 정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 보전 요청과 관련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경이 실제로 사건 처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법안의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관련 기록 접수 근거 및 절차 마련(안 제6조 제2항) 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 보전기간 연장 허가 및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 사무담당직원이 관련 신청서 및 기록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마련

강 O O
2026. 6. 19. 18:44 제출

반대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은 전자정보 보전 요청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절차 정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 보전 요청과 관련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경이 실제로 사건 처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법안의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 O O
2026. 6. 19. 14:14 제출

발의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충분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관련 기록 접수 근거 및 절차 마련(안 제6조 제2항) 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 보전기간 연장 허가 및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 사무담당직원이 관련 신청서 및 기록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마련

석 O O
2026. 6. 19. 09:55 제출

반대합니다

나.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건 진행번호 부여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5항)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신청서 접수 시 "영장신청서등"과 동일하게 연도별 진행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관련 사건 관리의 체계성 확보

석 O O
2026. 6. 19. 09:55 제출

반대합니다

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92조의2) 「형사소송법」및「수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식 10종 마련

석 O O
2026. 6. 19. 09:55 제출

반대합니다

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 장부 마련 근거 규정(안 제321조)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결정부(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처리부 등 관련 장부 서식을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도록 규정

석 O O
2026. 6. 19. 09:55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석 O O
2026. 6. 19. 09:55 제출

반대합니다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관련 기록 접수 근거 및 절차 마련(안 제6조 제2항) 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 보전기간 연장 허가 및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 사무담당직원이 관련 신청서 및 기록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마련

김 O O
2026. 6. 19. 05:15 제출

반대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를 보전, 보전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공정하게 수사하는게 아닌 정권의 명령대로 사법경찰관이 전자 정보를 다루고 특정 증거가 삭제될 위험이 예상된다.

나.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건 진행번호 부여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5항)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신청서 접수 시 "영장신청서등"과 동일하게 연도별 진행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관련 사건 관리의 체계성 확보

김 O O
2026. 6. 19. 05:15 제출

반대합니다.
글쎄? 사법경찰관의 무분별하게 직권 남용으로 악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 같은 예감이...

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92조의2) 「형사소송법」및「수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식 10종 마련

김 O O
2026. 6. 19. 05:15 제출

반대합니다.
필요 서식을 위해 일하는 인력의 업무 과중...

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 장부 마련 근거 규정(안 제321조)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결정부(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처리부 등 관련 장부 서식을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도록 규정

김 O O
2026. 6. 19. 05:15 제출

???
검찰청 없앤다고 하지 않았나요? 대검찰청이 따로 있나?
검사가 일한다면 다행이지만...

전체 주요내용

김 O O
2026. 6. 19. 05:15 제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강화해 공정한 수사가 아닌 정권의 명령대로 정보가 다뤄지는 일이 생길 위험이 예상된다.
그리고 전자정보 시스템 자체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전자 정보라 하면 정보의 유출, 해킹, 위/변조, 삭제 등의 위험이 클 거 같다고 생각함. 데이터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할 텐데
한국의 데이터 보안 기능이 좋지 못하니 전자 정보들이 실질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될지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관련 기록 접수 근거 및 절차 마련(안 제6조 제2항) 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 보전기간 연장 허가 및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 사무담당직원이 관련 신청서 및 기록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마련

황 O O
2026. 6. 18. 19:11 제출

반대합니다.
이 항목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관련 기록 접수 근거 및 절차 마련(안 제6조 제2항) 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 보전기간 연장 허가 및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 사무담당직원이 관련 신청서 및 기록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마련

한 O O
2026. 6. 18. 12:25 제출

반대합니다.
장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나.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건 진행번호 부여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5항)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신청서 접수 시 "영장신청서등"과 동일하게 연도별 진행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관련 사건 관리의 체계성 확보

한 O O
2026. 6. 18. 12:25 제출

반대합니다.
장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92조의2) 「형사소송법」및「수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식 10종 마련

한 O O
2026. 6. 18. 12:25 제출

반대합니다.
장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 장부 마련 근거 규정(안 제321조)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결정부(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처리부 등 관련 장부 서식을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도록 규정

한 O O
2026. 6. 18. 12:25 제출

반대합니다.
장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한 O O
2026. 6. 18. 12:25 제출

반대합니다.
장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박 O O
2026. 6. 17. 11:19 제출

이 항목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