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건 진행번호 부여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5항)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신청서 접수 시 "영장신청서등"과 동일하게 연도별 진행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관련 사건 관리의 체계성 확보

• 한 O O
• 2026. 6. 18. 12:25 제출

반대합니다.
장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92조의2) 「형사소송법」및「수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식 10종 마련

• 한 O O
• 2026. 6. 18. 12:25 제출

반대합니다.
장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 장부 마련 근거 규정(안 제321조)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결정부(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처리부 등 관련 장부 서식을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도록 규정

• 한 O O
• 2026. 6. 18. 12:25 제출

반대합니다.
장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8. 12:25 제출

반대합니다.
장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19 제출

이 항목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관련 기록 접수 근거 및 절차 마련(안 제6조 제2항) 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 보전기간 연장 허가 및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 사무담당직원이 관련 신청서 및 기록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마련

• 김 O O
• 2026. 6. 17. 00:41 제출

이 항목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건 진행번호 부여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5항)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신청서 접수 시 "영장신청서등"과 동일하게 연도별 진행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관련 사건 관리의 체계성 확보

• 김 O O
• 2026. 6. 17. 00:41 제출

번호 부여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관리 시스템의 추가 개발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92조의2) 「형사소송법」및「수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식 10종 마련

• 김 O O
• 2026. 6. 17. 00:41 제출

 서식이 많아질 경우,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며, 교육이 필요할 수 있어요.

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 장부 마련 근거 규정(안 제321조)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결정부(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처리부 등 관련 장부 서식을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도록 규정

• 김 O O
• 2026. 6. 17. 00:41 제출

장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0:41 제출

1.이 항목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2. 번호 부여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관리 시스템의 추가 개발이 필요할 수 있어요.
3. 서식이 많아질 경우,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며, 교육이 필요할 수 있어요.
4.장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