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에 대한 구체적 요건과 할인 제공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제12조의2)

• 김 O O
• 2026. 6. 17. 00:50 제출

1. 할인 제공 대상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2. 할인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에 대한 구체적 요건과 할인 제공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제12조의2)

• 박 O O
• 2026. 6. 16. 15:18 제출

할인 공급 대상 양곡의 원산지와 품질 기준을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농업 보호와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공급되는 양곡의 원산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