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화(안 제29조) o 법 제4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관련, 국가의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관련 사항 구체화

• 김 O O
• 2026. 6. 16. 11:0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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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안내 및 홍보 신설(안 제30조) o 법 제61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및 부칙 제5조 관련, 일반국민과 진실규명 사건 관련자 등 대상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 김 O O
• 2026. 6. 16. 11:0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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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O O
• 2026. 6. 16. 11:0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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