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참고사항의 정리가 법안의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견 청취 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점용료 감면이 재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관계 명확화가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의 정리가 법안의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견 청취 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점용료 감면이 재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 청취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점용료 감면이 재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인허가 처리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행정 절차의 복잡성 및 부서 간 핑퐁 우려: 의견 청취 과정에서 시설관리자가 보완 요구나 부적정 의견을 낼 경우, 민원인은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또한, 지자체와 시설관리자 간에 책임 소재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경우 행정 처리가 마비될 여지가 있습니다.
- 규제 문턱 상승에 따른 주민 부담: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농어촌도로 유휴 부지를 활용하려는 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소규모 농가 창고 진입로 개설 시, 검토해야 할 규제 조건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의 핵심 생업 기반과 시설을 지키기 위한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이 제도가 또 하나의 까다로운 '옥상옥(屋上屋) 규제'나 '행정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견 회신 기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매끄러운 행정 가이드라인이 함께 마련되어야 취지가 빛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세외수입) 감소됩니다. 농어촌도로 점용료는 공항이나 고속도로와 달리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재정자립도가 낮아 고전하고 있는 농어촌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 재정이 더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무늬만 주민 참여형' 편법 기획 부동산 성행이 우려됩니다. 일부 악덕 개발업자들이 감면 혜택과 주민 수용성 명분을 따내기 위해, 시골 어르신들의 명의만 빌려 껍데기만 주민 참여형으로 위장하는 '가짜 주민 협동조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농촌 경관 훼손 및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농어촌도로 주변 구릉지나 유휴지가 무분별한 태양광 패널로 덮여 농촌 특유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망가지고, 이로 인한 빛 반사나 인근 비참여 주민들과의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농가의 태양광 사업 추진을 절대 반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 도로 점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세외수입) 중 일부를 차지합니다. 점용료를 50% 감면해 줌에 따라, 농어촌 지역 지자체의 가뜩이나 취약한 재정에 소폭이나마 감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검증에 대한 행정 소요 증가: 감면 혜택을 노리고 명의만 주민 참여형으로 위장한 편법 발전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려내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민 지분율, 협동조합 구성 요건 등을 상시 검증·감독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 우려: 규제 완화와 비용 감면으로 인해 농어촌도로 주변이나 유휴 부지에 태양광 패널 등이 과도하게 들어설 경우, 농촌 특유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거나 인근 주민 간의 또 다른 환경적 갈등(빛 반사, 미관 저해 등)이 불거질 여지가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연장될 것이라면 재생에너지법도 폐기해 주십시오.

한국은 국토면적도 넓지 않아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태양광으로 전력 효율이 좋을 정도로 햇빛이 강한 편도 아니며 가정집 및 개인 차원에서 보조 전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요 전력 에너지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이에 대한 과도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서 농촌의 농작 생산에 악영향과 농가 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순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폐기될 패널들에서의 중금속 유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처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얼마나 폐기 패널을 잘 재활용 가능한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저탄소 친환경에 대한 기준을 고려할 때,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하거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과 수소 에너지까지 모두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해 주자'는 CFE(Carbon Free Energy)동맹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기준을 돌파하거나 대처할 방안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의견 청취 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점용료 감면이 재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 청취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점용료 감면이 재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견 청취 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점용료 감면이 재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 청취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점용료 감면이 재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