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조회수7,376

입법예고 본문 보기 의견제출 입법의견입법의견건수11 목록 보기
  • 의견구분
    • 가. 위기대응지침의 작성·운용(안 제2조) - 공급망 위험 수준의 신속·정확한 진단을 위한 원자재 국제·수입가격 및 국내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지표 개발·활용 근거 규정
    • 서 O O
    • 2026. 10. 30. 21:17 제출 
    위기대응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 -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및 해촉, 임기, 개의 및 의결 정족수 등 규정
    • 서 O O
    • 2026. 10. 30. 21:17 제출 
    위원회 운영 기준이 불명확하여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 권한의 위임(안 제4조) - 필수농자재등 제조·판매업자 사업장 출입조사 및 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서 O O
    • 2026. 10. 30. 21:17 제출 
    과태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농업경영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5조) - 자료제출 거부·방해·기피 및 거짓자료 제출 및 사업장 출입조사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서 O O
    • 2026. 10. 30. 21:17 제출 
    과태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농업경영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권한 위임이 확대되면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위기대응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기준이 불명확하여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10. 30. 21:17 제출 
    이 법안은 필수농자재의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권한 위임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농업경영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 위기대응지침의 작성·운용(안 제2조) - 공급망 위험 수준의 신속·정확한 진단을 위한 원자재 국제·수입가격 및 국내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지표 개발·활용 근거 규정
    • 전 O O
    • 2026. 10. 23. 09:05 제출 
    위기대응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 -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및 해촉, 임기, 개의 및 의결 정족수 등 규정
    • 전 O O
    • 2026. 10. 23. 09:05 제출 
    위원회 운영 기준이 불명확하여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 권한의 위임(안 제4조) - 필수농자재등 제조·판매업자 사업장 출입조사 및 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전 O O
    • 2026. 10. 23. 09:05 제출 
    과태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농업경영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5조) - 자료제출 거부·방해·기피 및 거짓자료 제출 및 사업장 출입조사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전 O O
    • 2026. 10. 23. 09:05 제출 
    과태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농업경영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위기대응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기준이 불명확하여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권한 위임이 확대되면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05 제출 
    이 법안은 필수농자재의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권한 위임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농업경영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8. 16:34 제출 
    이 법안은 필수농자재의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권한 위임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농업경영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