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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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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군수품 품질보증의 기준 및 방법 구체화 (제24조 개정) 단계별 품질보증의 구체적 방법을 신설하여, 연구개발 단계는 설계·시제품 등이 사용자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양산·구매 단계는 군수품이 국방규격(없는 경우 형상·계약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사하도록 명시 방위사업청이 조달청에 위탁조달을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이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 절차는 방위사업청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 위 각 사항 외에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규정 신설
    • 이 O O
    • 2026. 11. 4. 01:02 제출 
    품질보증 기준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나. 큰 글씨 서식 개선 (별지 제13호·제14호 서식 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 서식(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사용 허가 관련 별지 제13호·제14호)에 큰 글씨 서식 적용
    • 이 O O
    • 2026. 11. 4. 01:02 제출 
    서식 개선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1. 4. 01:02 제출 
    이 법안은 품질보증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과의 협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군수품 품질보증의 기준 및 방법 구체화 (제24조 개정) 단계별 품질보증의 구체적 방법을 신설하여, 연구개발 단계는 설계·시제품 등이 사용자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양산·구매 단계는 군수품이 국방규격(없는 경우 형상·계약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사하도록 명시 방위사업청이 조달청에 위탁조달을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이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 절차는 방위사업청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 위 각 사항 외에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규정 신설
    • 서 O O
    • 2026. 10. 30. 21:14 제출 
    품질보증 기준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나. 큰 글씨 서식 개선 (별지 제13호·제14호 서식 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 서식(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사용 허가 관련 별지 제13호·제14호)에 큰 글씨 서식 적용
    • 서 O O
    • 2026. 10. 30. 21:14 제출 
    서식 개선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10. 30. 21:14 제출 
    이 법안은 품질보증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과의 협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군수품 품질보증의 기준 및 방법 구체화 (제24조 개정) 단계별 품질보증의 구체적 방법을 신설하여, 연구개발 단계는 설계·시제품 등이 사용자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양산·구매 단계는 군수품이 국방규격(없는 경우 형상·계약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사하도록 명시 방위사업청이 조달청에 위탁조달을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이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 절차는 방위사업청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 위 각 사항 외에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규정 신설
    • 전 O O
    • 2026. 10. 23. 09:01 제출 
    품질보증 기준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나. 큰 글씨 서식 개선 (별지 제13호·제14호 서식 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 서식(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사용 허가 관련 별지 제13호·제14호)에 큰 글씨 서식 적용
    • 전 O O
    • 2026. 10. 23. 09:01 제출 
    서식 개선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01 제출 
    이 법안은 품질보증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과의 협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9. 28. 22:08 제출 
    이 법안은 품질보증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과의 협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