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이 O O 2026. 9. 30. 10:52 제출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의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이용 가능 장소가 제한적이어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전거 등록번호 코드 현행화가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의 필요성과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