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포함하고, 그에 대한 설치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의 설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포함하고, 그에 대한 설치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15. 01:26 제출

이 법안에 대해 우려되는 점은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의 설치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설의 형태와 구조에 대한 기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에 의존하고 있어,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시설 설치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