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666

입법예고 본문 보기 의견제출 입법의견입법의견건수4 목록 보기
  • 의견구분
    • 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해외농업자원의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이 우려됩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발 방법이 복잡해질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력 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자원의 분산이 우려됩니다.
    나.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위탁기관 추가(안 제29조제2항제2호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시행으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산림재난방지 기술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에 국제산림협력 사업과 관련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에 위탁하던 것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도 위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함.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협력 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자원의 분산이 우려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이번 개정령안은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5. 01:28 제출 
    이번 개정령안은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