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절차 및 지원조건 간소화(안 제14조의3) 1) 국내복귀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는 절차가 필요하여 개선이 필요한 바,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입주하는 경우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규정하여 지원 절차 및 지원조건 간소화함

• 전 O O
• 2026. 10. 23. 16:38 제출

지원 절차의 간소화가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경제자유구역청 기능 강화(안 제28조제6항) 경제자유구역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기능을 강화하여 특구 간 연계 구심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산업 육성 상승효과 창출을 도모

• 전 O O
• 2026. 10. 23. 16:38 제출

기능 강화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안 제5조의2제4항) 1)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권자인 시·도지사가 입주업종 변경을 할 수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함 2) 관리권자인 시·도지사가 입주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업종 추가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

• 전 O O
• 2026. 10. 23. 16:38 제출

차등 적용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원 절차의 간소화가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능 강화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변경 확대가 실제로 관리에 혼선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차등 적용(안 별표1) 산업시설용지를 총 조성원가 범위에서 입지여건 등에 따라 분양 가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체 분양율을 제고하고자 함

• 전 O O
• 2026. 10. 23. 16:38 제출

차등 적용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16:38 제출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는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원 절차 간소화가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 강화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0. 17:29 제출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는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원 절차 간소화가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 강화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