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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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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역량 중심의 인재선발 및 수험생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자격증 가점을 채용시험 만점의 1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제4항)
    • 전 O O
    • 2026. 10. 23. 16:38 제출 
    종이 시험을 선호하는 수험생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점 제도가 도입되면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우대 조항이 도입되면 채용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응시연령 기준이 삭제되면 채용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보호) 등에 따라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의사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응시할 경우, 각 시험단계별·과목별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 전 O O
    • 2026. 10. 23. 16:38 제출 
    종이 시험을 선호하는 수험생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점 제도가 도입되면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우대 조항이 도입되면 채용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응시연령 기준이 삭제되면 채용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다. 의무경찰 복무제도("23.6.4) 및 의무경찰 경력경쟁채용 폐지("25.2.25.)에 따른 해당 응시연령(20～30세)을 삭제함(안 별표 3)
    • 전 O O
    • 2026. 10. 23. 16:38 제출 
    종이 시험을 선호하는 수험생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점 제도가 도입되면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우대 조항이 도입되면 채용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응시연령 기준이 삭제되면 채용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라. 미국 교육평가위원회(ETS)에서 시행하는 토플(TOEFL) 시험 중 종이 시험(PBT) 미시행에 따른 해당란을 삭제하고, 온라인 시험(IBT)만 유지함(안 별표 7)
    • 전 O O
    • 2026. 10. 23. 16:38 제출 
    종이 시험을 선호하는 수험생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점 제도가 도입되면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우대 조항이 도입되면 채용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응시연령 기준이 삭제되면 채용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16:38 제출 
    이번 개정안은 자격증 가점 및 의사상자 우대 조항의 신설로 인해 채용 과정에서의 기준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응시연령 기준 삭제로 인해 채용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채용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0. 17:28 제출 
    이번 개정안은 자격증 가점 및 의사상자 우대 조항의 신설로 인해 채용 과정에서의 기준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응시연령 기준 삭제로 인해 채용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채용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