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차ㆍ2차로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자격시험의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1차시험 면제기간을 확대하고, 시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환되는 응시수수료의 환불 기준을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는 한편, 자격시험 관련 각종 공고의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명확화함으로써 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19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부령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8조제4항 경찰청 안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5조, 제226조제3항, 제228조 고용노동부 안 제3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국가유산청 안 제4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6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국토교통부 안 제7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8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4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9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제3항, 제120조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안 제10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제69조제6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1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2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3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보건복지부 안 제1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보건복지부 안 제15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소방청 안 제16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소방청 안 제17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해양경찰청 안 제18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해양수산부 안 제19조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1호서식 행정안전부

유효기간 연장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제기간 확대가 실제로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환불 기준 개선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차ㆍ2차로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자격시험의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1차시험 면제기간을 확대하고, 시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환되는 응시수수료의 환불 기준을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는 한편, 자격시험 관련 각종 공고의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명확화함으로써 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19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부령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8조제4항 경찰청 안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5조, 제226조제3항, 제228조 고용노동부 안 제3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국가유산청 안 제4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6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국토교통부 안 제7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8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4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9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제3항, 제120조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안 제10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제69조제6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1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2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3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보건복지부 안 제1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보건복지부 안 제15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소방청 안 제16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소방청 안 제17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해양경찰청 안 제18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해양수산부 안 제19조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1호서식 행정안전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으며,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행정적인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개선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