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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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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5. 15:37 제출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25. 15:36 제출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 종계·종오리에 대한 일반검정 삭제에 따라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 허가 시 갖춰야 할 서류 기준 개선(안 별표1)
    • 전 O O
    • 2026. 10. 23. 16:36 제출 
    허가기준의 변화가 농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나. 돼지 정액등처리업 중 "두록" 능력 형질에 생존새끼수 기준 마련 및 생존새끼수 산정에 필요한 분만 회차별 보정계수 개선(안 별표1) 1) "재래돼지"를 "토종돼지"로 표현 변경
    • 전 O O
    • 2026. 10. 23. 16:36 제출 
    허가기준의 변화가 농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농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케이지 시설 기준 삭제가 동물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다. 종계업, 산란계 사육업에 대한 케이지 시설 기준 삭제(안 별표1) * 케이지 12단 이하 설치, 케이지 사이 폭 1.2미터 이상 복도 확보,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 전 O O
    • 2026. 10. 23. 16:36 제출 
    케이지 시설 기준 삭제가 동물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축산법 개정("26.3.31. 공포)에 따라 과태료 기준 마련 등(안 별표4) 1) 법 제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한 경우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회차 적용 기준 마련 * 가중 처분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
    • 전 O O
    • 2026. 10. 23. 16:36 제출 
    과태료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16:36 제출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