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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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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10. 29. 22:56 제출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실태평가의 방법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